[부정선거] "대한민국 선거 정의 죽었다"... 1만 명의 호소, 유엔이 응답했다

[부정선거] "대한민국 선거 정의 죽었다" 1만 명의 호소, 유엔이 응답했다
트루스데일리 2025.12.22 박세원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6

- 헌법도 무시한 180일... 무너진 사법 체계 국제사회 고발
- 유엔 특별보고관 공식 접수... 선거무효 소송 새 국면 맞나
- 민주주의 최후 보루 실종... 사법 독립 침해 긴급조치 요청

자유변호사협회와 권오용·도태우·박주현·윤용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사법부 및 법조인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대한민국 선거소송 사법 체계의 붕괴를 알리는 긴급 조치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위키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사법 체계가 붕괴했다는 절박한 호소가 국경을 넘어 유엔 본부에 닿았다. 6.3 대선 선거무효 소송 원고 1만1040명과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직무 유기를 국제사회에 공식 고발하며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투에 나섰다.

●더는 국내에서 해결 불가... 유엔, 긴급 조사 착수 가능성

자유변호사협회와 권오용·도태우·박주현·윤용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사법부 및 법조인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대한민국 선거소송 사법 체계의 붕괴를 알리는 긴급 조치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5일 자동 회신을 통해 본 사안이 특별보고관의 권한(mandate) 범위에 속함을 공식 확인하고 접수 통지를 보냈다. 회신에 따르면, 유엔 특별절차는 접수된 사안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며 제출된 자료는 특별보고관 및 관련 절차 담당자들에 의해 검토된다.

●법정기한 180일 무력화…  '사법부가 민주주의 침식'

이번 서한의 핵심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거소송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신속성·독립성·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180일 이내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선거소송의 장기 계류와 사법적 구제의 공백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단순한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침식시키는 구조적 사법 붕괴"라고 규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거 분쟁에 대한 실질적 심판 기능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 감시망 가동… 정부 압박 거세질 듯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회신에서, 특별보고관이 개별 당사자를 대리하여 국내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제출된 사안에 대해 공식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발송 여부 및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유엔 차원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이 발송될 경우, 해당 내용은 일정 기간 비공개로 유지된 뒤 유엔의 온라인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된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여러 선거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수년씩 넘기는 행태가 지속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위금숙 대표원고를 비롯한 1만1000여 명의 시민은 이번 유엔 접수가 무너진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불씨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한을 제출한 측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선거 분쟁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는 곧 민주 헌정 질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유엔 사법독립 특별보고관이 본 사안을 엄중히 검토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문제 제기와 긴급 권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서한 제출은 대한민국의 선거 사법 체계가 더 이상 국내적 해결 범위를 넘어 국제 인권 규범상 사법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a fair trial)’를 침해한 중대 사안임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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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정” 1만 명의 호소, UN이 응답!! 부정선거, 결국 유엔이 접수 / 美서 급부상한 韓 선거 부정 / 이런데도 내년 지방선거 부정 시도 할까?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12.23)
https://youtu.be/u07nbxbCZG0?si=X4kPZReqyPDA6Fhc

대한민국 6·3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마침내 국제무대로 올라섰습니다. 대선 당선무효 소송이 법정 처리기한 180일을 넘기도록 사법부가 아무 판단도 하지 않자, 원고 1만 1040명과 소송대리인단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긴급 개입을 공식 요청했고, 유엔은 해당 사안이 특별보고관 권한 범위에 속한다며 접수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 분쟁을 넘어 대한민국 선거 사법체계와 사법 독립성의 붕괴가 국제 인권 문제로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미국 보수 진영과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전자개표 시스템 논란까지 겹치며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검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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