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12.3 비상계엄 관련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곽종근 조작, 홍장원 조작, 한덕수 위증, 문상호 조작까지 다 드러났다

[한미시론]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한미일보 2025.12.08
https://hanmiilbo.kr/news/4431?mcode=m93atmw&page=4

- 사법부는 민심에 귀 기울이고, 진실 앞에 겸허하라
- 언어 조작, 사실 조작…특검의 무리수 무엇 때문인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내란특검이 앞세웠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하나 배척되면서 과연 이토록 소모적인 내란몰이가 온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증인들의 과거 진술과 사실 관계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속출하고, 증인들이 과거 탄핵 심판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주요 사항을 자백하듯 털어놓고 있어 가관이다. 탄핵 판결 자체가 부실한 증거들, 이른바 거짓의 산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도대체 왜 탄핵을 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경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통화 기록상 지시 시각과 명령 하달 시각에 모순이 발생하며 신빙성이 다퉈지고 있고,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핵심 증거인 원본 메모가 폐기된 점, 해당 메모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라고 천연덕스럽게 진술한 점 등 그의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상호 사령관의 블랙박스, 즉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통해 검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과장님’을 ‘장군님’으로 바꾸고 ‘대면보고’를 ‘계엄 보고’로 조작한 검찰의 수법이 법정에서 폭로됐다. 문상호 사령관은 노상원 사령관을 과거 직책대로 ‘과장님’이라 불렀는데 검찰은 이를 ‘장군님’으로 둔갑시켰다. 윤 대통령 위에 비선 실세 노상원이 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면보고’를 ‘계엄 보고’로 바꾼 것이다. 문상호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계엄 보고로 둔갑시켜 조서에 적었다. 블랙박스를 들어 보면 명백히 ‘과장님 대면보고’인데 검찰은 ‘장군님 계엄 보고’로 조작해 문상호 사령관을 압박했다.

이것이 바로 언어 도단이고 사실 조작이며 수사 조작이다. 곽종근의 ‘요원’이 ‘의원’으로 바뀌고 홍장원의 지렁이 메모가 창조된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비틀어 죄 없는 윤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려는 내란 공모다. 이들이야말로 내란죄로 감옥에 가야 할 검찰 조작 세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증언에서도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 후 조지호에게 “청장 덕분에 계엄령 해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칭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누군가가 이 말이 “뼈 있는 말처럼 들렸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호는 법정에서 “그런 느낌 받은 적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검찰의 조작 행태가 또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들은 왜 조작까지 해 가면서 정해진 결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걸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짜놓은 판 위에서 놀아야 하는 게임인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허둥대고, 억지를 부리느라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내란 특검 영장 기각률을 보라. 높은 기각률은 수사 실력이 엉망진창이라는 증거다. 게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 공무원에게 수사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라고 윽박지른 행태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것이 민주당이 신뢰하는 특검의 실체다.

권력을 되찾으면 이들을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 언어 조작, 사실 조작, 수사 조작으로 죄 없는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한 자들을 내란죄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사법부는 이 민심을 읽어야 한다. 곽종근 조작, 홍장원 조작, 한덕수 위증, 문상호 조작까지 다 드러났다. 이제 이재명 재판 재개만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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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좌파화로 굳어지던 정국에 저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전투

계엄 선포한 지 1년, 당파를 떠나 몇 가지는 분명히 평가할 수 있다. 노골적 친북주의 및 과반수 만능주의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점, 선거제도 특히 부정 논란의 핵심인 사전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여권이 당당하다면 사전 선거일 축소 등의 제도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무너졌고 그 판결은 법관의 출신 지역과 임용 권력 소스 등을 고려한 세속의 예단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헌재소장이 재판관을 개별적으로 특정 판결로 끌어들이는 괴이한 ‘정치’ 과정이 판결에 관행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계엄으로 시선을 돌려놓는 바람에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뒤집을 재판을 중단시켰지만, 이재명의 이 임시 지위를 당연시 하지 않겠다는 정서를 확인한 점, 이 와중에도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 속에서 대통령은 한국의 전략적 생존 방향에 모호하다는 점, 온건한 무혈 계엄은 교만한 군중 및 반대 정파에 의해 이처럼 조롱받을 것이므로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건 일단 계엄을 선포한다면 강포한 유혈 사태를 취하라는 역설을 가르친 셈인데 이는 특히 법원이 내란죄로 판결을 내린다면 더욱 그럴 거라는 점.

촛불 광기로 길들여진 군중주의, 정부 각료들에 대한 끝없이 이어진 탄핵 소추와 의도적 국정 마비 야기, 과반수의 폭거로 권력분립 헌정이 무너졌고 대통령은 좌파의 조롱 대상이 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헌법이 부여한 계엄이라도 발동하여 이를 국민 모두에게 국정 의제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은 우파에게서 조차 영원히 거부되었을 것이다.

오늘은 부시(아버지)와 고르바초프가 냉전 종식을 선언한 날(1989년)이나, 윤석열 계엄(2024)은 한국은 좌우 열전 상황에 있음을 알려 준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의 정치적 손익 계산에서만 보면, 남는 게 하나 없을 필패의 게임임은 알고 있었다. 당시 술을 마셨을 거라는 추측은 경박한 평가이다. 최고 결정자의 정책 결정에서 내밀한 사적 동기는 중요하지 않고 내려진 결정이 중요하다.

존 F. 케네디는 가끔 그의 지적 수준을 초과하는 말을 했다: “최종적 결정의 핵심이란 관찰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으며, 흔히 정책 결정자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The essence of ultimate decision remains impenetrable to the observer - often, indeed, to the decider himself).

중요한 점은 12.3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와 개인적 이해가 무엇인지는 별개로, 좌파화로 굳어지던 정국에 저항하는 대통령의 특별하고도 최종적인 저항의 결정이었다는 국면이다. 이 의미로 한국 정치사에서 이 날을 기억할 수 있다. 그게 대통령의 단독 전투였음은 군, 내각, 경찰 등이 실증해 주었다.

내란을 인정하고는 선처를 받는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사과가 이미 남아도는 철에 사과를 강요해도 결코 사과해서도 안 된다.

타락한 법원에 의해 처벌을 선고 받을지언정 최고 정책 결정자의 도덕적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좌파에게 완패하지 않는 길이고 이 조치가 한국 정치에 주는 경고의 의미를 남기는 것이다.

출처: 김행범(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2025.12.03
https://www.facebook.com/share/p/17YbBrq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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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마녀가 되어 화형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 '당 게시판 사건'으로 되돌아 보는 비상계엄..!!

사실, 12.3 비상계엄은 '고통에 겨운 윤 대통령의 외마디 비명'이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후, 극한 상황에 시달렸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23회에 걸쳐 인사 탄핵을 단행했다. 마약수사, 검찰 수사와 대통령실 예비비를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삭감했다.

이재명과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댐으로써.. 인사불성에 죽을 지경이 된 것이 윤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방어해주고 지원하기는 커녕, 조중동과 합세하여 여론공작까지 벌이며 무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 단초가 바로 '당 게시판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 게시판 사건'은 한동훈과 그 가족의 악날한 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친한계가 얼마나 더러운 집단인가가 확인된 사건이었다. 집권 당의 게시판에서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온갖 욕설로 음해하고, 이것을 조중동과 친한계가 언론과 유튜브를 이용해 악성 여론을 조성했던 여론공작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당 게시판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 커녕, "김건희 여사쪽의 정치공작"으로 몰아부치며, 이재명과 합세하여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윤 대통령을 협박해 댔다. 결국, 거대야당의 만행, 한동훈과 조중동의 무한공격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 야당의 만행과 횡포로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묶여있는 윤 대통령을.. 한동훈과 여당이 도와주기는 커녕.. '당 게시판 사건'을 덮기 위해 조중동 언론쟁이들과 합세하여,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인두로 허벅지를 지져대는 형국이었다. 그러니, 어찌 윤 대통령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도 참았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도 형틀에 묶이고,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로 허벅지를 지져대도.. 꾸욱 참기 바란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관운장처럼 뼈를 긁어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둑을 둘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러.. 감옥에 갇혀있다.

그짓을 벌인 것이 이재명이고 한동훈이다. 한 놈은 윤 대통령을 형틀에 꽁꽁 묶어서 채찍질을 해대고.. 다른 한 놈은 가족의 '당 게시판 사건'으로 대통령 부부를 음해하고,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까지 동원해서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로 허벅지를 지져대던 것이 이재명과 한동훈이라는 두 역적 놈들이었다.

그래놓고, 외마디 비명 질렀다고.. '내란몰이'를 해대며, 화형을 시켜야한다며 길길이 날뛴 놈이 바로 한동훈과 이재명이란 놈이다. 거기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에게 온갖 손가락질, 욕지거리 해대며.. 돌맹이를 퍼부었던 것이 반미친중 매국노 이재명 집단과 친한계들이었고, 지난 1년이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을 유폐시켜놓고, "한덕수와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연성 쿠데타를 기도했던 것이 한동훈이었다. 이재명을 잡아 넣지 않고.. 윤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킨 뒤, 이재명과 대결해서 정권을 탈취하려던 것이 한동훈이라는 인간이었다. 그러니, "단군이래 저런 악독한 배신자는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 모습을 비겁하게 지켜보던 것이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들의 용기있는 젊은이들.. 2030세대가 "그게 아니.."라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마녀가 아니.."라며, 그 추운 한남동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을..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길거리를 헤메고 다니기 시작했다.

한동훈아.. 친한계, 조중동.. 이 망할 놈들아.. 너희들이 진짜, 가을 날 깃털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아라. 어찌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왜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전국의 길거리를 헤메며, 목놓아 울고 있는지.. 딱 한 번만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라..!! 이 천하의 배신자, 역적 놈들아..!!

출처: 김성회 페이스북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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