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논란] ‘주는 것은 확정·받는 것은 불확정’… 새로운 금액 더 늘어나

[영어원문 포함] 한미 팩트시트, ‘주는 것은 확정·받는 것은 불확정’…새로운 금액 더 늘어나
파이낸스투데이 2025.11.15  인세영 대표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719

- 새로운 금액·향후 농산물 개방 관련 문구도 포함

제대로 된 합의문에 날인조차 하지 못한 채 ‘팩트시트’라는 애매한 형식의 문서를 발표한 한미 당국, 그마저도 불평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그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봤다.

14일 발표된 문서 내용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약속은 구체적인 금액과 시점이 명시된 확정적 의무인 반면, 미국이 한국에 내놓은 혜택은 시점과 조건이 불명확한 선언적 약속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기존 협정에는 없었던 새로운 금액이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등장하면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확정적 의무만 늘어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우리 정부가 줄곧 주장했던 '잘 된 협상' 내용에는 포함되어있지않던 새로운 금액으로, 이번 문서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또한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수치와 시점도 명시됐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를 2030년까지 제공하고,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 규모를 구매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인공지능·양자 분야에 1500억 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양국은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집행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즉,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정부 직접 지출 성격의 580억 달러와 민간 투자 성격의 3500억 달러를 합쳐 총 40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정부 의무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미국 측 약속은 시점과 절차가 불명확한 선언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의무는 금액과 시점이 확정된 계약적 성격을 띠며 재정적 부담이 명확히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미국, 불확정적 약속만 나열

반면 미국이 내놓은 약속은 불확정적이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반도체 최혜국 대우는 조건은 명시됐지만 발효 시점이 불분명하다. 언제부터 15%로 할 것인지 시점도 없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 역시 원칙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일정은 미정이다. 결국 미국의 약속은 시점과 절차가 빠진 선언적 합의에 그친다는 평가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과일(horticultural products) “…establishing a U.S. Desk dedicated to requests for U.S. horticultural products…” → 미국산 원예 제품(즉, 과일·채소류 포함)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를 명시

육류(meats) “…preserving market access for U.S. meats and cheeses that use certain terms.” →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 및 치즈의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

농업 분야도 논란이다. 팩트시트는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는 포괄적 표현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원예 제품(과일·채소류)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보장,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미국 농산물의 수입 절차를 원활히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장 개방 확대를 의미한다.

좌파언론 및 노조를 중심으로 광우병 가짜뉴스를 뿌려대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기조에서 물러선 셈이다. 물론 팩트시트 원문에는 영어로 톤다운을 해서  ‘U.S. Desk’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보장,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라고 표현을 했지만 육류와 과일의 개방을 문서로 명시화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농민과 산업계는 이번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와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과일·육류 분야는 미국산 제품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면 곧바로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농업·축산업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며, 산업계 전반으로 불만이 확산될 경우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언론의 호도와 선동

더 큰 문제는 주요 언론사들이 팩트시트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핵잠수함 관련 협의 문구에 대해 지나친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향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국민은 ‘핵잠수함 건조가 곧 현실화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문구는 원칙적 동의 수준에 불과하다. 후속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와 언론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잠수함 건조를 미국에서 할 것인지 국내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 조선소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결국 트럼프의 립서비스 외에는 별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

결국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은 확정적이고 시점이 명시된 의무를 부담하고, 미국은 불확정적이고 시점 없는 약속을 제공하는 구조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액이 추가됐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언론의 무책임한 호도, 핵잠수함 과대평가까지 겹치면서 이번 합의는 불균형과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고)아래는 미국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팩트시트 내용이다.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The White House
November 13, 2025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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