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분석] “일본은 예외국, 한국은 관리국”… ‘협정’ 아닌 ‘굴종’

[한미 팩트시트 분석] “일본은 예외국, 한국은 관리국”… ‘협정’ 아닌 ‘굴종’
한미일보 2025.11.14 김영 편집인
https://hanmiilbo.kr/news/3847

- 무역확장법 232조 ‘예외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 관리국 편입
- 반도체·외환·디지털까지 미국 규범에 선(先)편입된 구조
- 협정 아닌 굴종… 한국 정책 자율성 전면 축소

이번 기사는 11월 13일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원문을 토대로, 한국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체계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았는지 조항별로 분석한 탐사형 기획이다. 팩트시트는 개별 문장만 보면 협력 문안처럼 보이지만 전체 구조를 연결하면 한국만 ‘관리국’으로 편입되는 비대칭 체계가 드러난다. 본 분석은 팩트시트가 규정한 관세·반도체·외환·디지털 규범의 적용 범위를 일본·EU와 비교해 해석하고, 한국의 정책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의 양손에 쥔 일본·한국 국기. 232조 체계에서 두 나라가 처한 상반된 지위를 상징한다. 한미일보 그래픽

“조항 하나만 보면 협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11월 13일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조항 전체로 연결해 읽어보면, 그 문서는 단순한 경제협력문이 아니라 한국의 통상·반도체·외환·인터넷·농업·안보 전 분야의 정책 자율성을 새롭게 재배치하는 성격을 가진 협정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특히 산업별 문구를 부분적으로 읽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조항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설계한 규범 체계에 한국이 먼저 편입되는 형태, 즉 ‘선(先)수용–후(後)조정(Up Front)’ 방식으로 집약돼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무역확장법 232조… 일본·EU와 완전히 다른 ‘관리체제’의 적용

팩트시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항이다. 일본과 EU는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한해 예외·쿼터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232조 관세체계에서 사실상 면제국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정반대의 위치에 놓였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의약품·기계·반도체 등 6개 전략 산업에서 15% 상한 관리체제를 적용받는데, 이는 기존 관세와 232조 추가 관세를 합산해 반드시 15%를 맞추도록 하는 구조다. 관세 인하가 아니라 ‘미국이 설정한 상한선 체계’로 편입되는 방식이며, 일본·EU처럼 면제되거나 선택적 조정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 별도의 관리국(managed country)으로 분류된 셈이다.

◇ 반도체…‘미래 협정 자동편입’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

반도체 조항은 전체 팩트시트 중 가장 상징적인 비대칭성을 드러낸다. 백악관은 한국에 대해 “향후 미국이 체결할 반도체 협정에서 해당국이 받을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문구는 표면적으로는 우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협정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것과 같은 구조다.

반도체 공급망의 설계권을 일본·EU·대만이 ‘공동설계’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미래 미국 규범(future rulemaking)에 자동 편입되는 구조를 수용했다. 이는 전략산업에서 ‘설계 참여권’을 포기하고 ‘사후 수용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외환… “200억 달러 상한”과 “비시장 조달”이라는 행동 제약

외환 조항은 경제전문가에게도 해석이 까다롭지만, 그 구조는 명확하다. 미국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는 상한 규정을 설정했고, 특히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을 최대한 피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환율 급등기에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달러를 대량 매입해 급등을 차단하는 전통적 대응이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미국은 그 요청을 “성실히 고려한다(in good faith)”는 수준의 재량만을 갖는다. 결국 외환정책에서 한국의 행동은 제한되고, 미국은 감독적 지위를 확보하는 비대칭 구조가 형성됐다.

◇ 인터넷·플랫폼… 한국 규제를 직접 지목한 유일한 분야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이 문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망사용료(network usage fee)’를 법제화하려 시도한 국가는 한국뿐이며, 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국회·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데이터 국외 이전·망사용료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는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규제주권의 재조정을 의미한다.

◇ 농업… 개방이 아니라 절차의 미국화

농업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문구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절차의 미국화를 요구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기존 농산물 협정 준수, 검역 backlog 해소, 바이오 작물 승인 절차 단축, 미국 농산물 전용 Desk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시장 개방의 강제가 아니라, 미국산 농식품이 한국 절차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적 환경을 미국 기준에 맞춰 재구성하라는 요구다. 검역·심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대기 기간을 줄이고 규제 절차를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므로, 실질적 시장 접근 확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방산·핵잠… ‘승인’은 협력이 아니라 감독 체계

핵잠 조항 역시 단순 협력으로 보이지만 구조적 의미는 다르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승인(approval)’을 부여했으며, 이는 연료 조달·핵물질·안전규제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감독·점검 체계에 종속됨을 뜻한다. AUKUS와 달리 군사동맹 기반이 구조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이 감독 체계에 단독 편입된 것은 방산·원자력 분야에서도 미국 기준의 감독 구조가 직접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 기타 조항…경쟁·지재권·노동·환경의 ‘미국 기준화’

경쟁법 절차(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특허법조약(PLT) 가입 요구, 강제노동 금지 규범, 환경 기준 등 기타 조항은 작아 보이지만, 전체 구조 안에서는 한국 규제체계를 미국·EU 중심의 글로벌 표준과 정렬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규제권한과 입법 재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결론… 트럼프의 Up Front가 한국에서만 전면 발동된 이유

팩트시트 조항을 모두 연결해 보면, 트럼프가 집권 전부터 강조해온 “Up Front” 전략이 한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적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Up Front는 단순히 “돈을 먼저 내라”가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질서에 먼저 편입되고 세부 사항은 이후에 조정한다는 구조적 개념이다. 이번 팩트시트는 그 구조를 거의 원본 그대로 반영한다.

한국이 일본·EU·대만과 달리 이 체계에 전면적으로 편입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한국은 반도체·외환·디지털 규제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규범을 사전 동의(pre-acceptance)하는 방식을 택했다.

둘째, 한국은 외환·디지털·검역 등 미해결 과제가 누적돼 있었고, 미국은 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종합적 관리체계에 편입시켰다.

셋째, 한국 정부가 투자·승인 구조를 성과로 강조하는 순간 협상 프레임은 이미 기울어졌고, 미국은 반대로 규범·감독권 확보에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조항 하나만 보면 협력처럼 보이지만, 전체 구조는 전례 없는 비대칭성으로 결론 난다. 이번 문서는 협정이라기보다 한국의 정책 구조 자체를 미국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설계 문서에 가깝다.

◇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협상했는가

팩트시트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협상했는가” 한국이 얻은 것은 ‘예정된 투자’와 ‘승인 구조’에 가까웠고, 미국이 가져간 것은 통상·반도체·외환·디지털·농업·방산 전 분야에 걸친 규범·기준·감독권의 선취였다.

이것이 과연 협상인지, 수용인지, 협력인지, 혹은 Up Front의 기계적 집행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의 정책 자율성 지형을 미국 기준에 따라 재설계한 문서이며,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이다.

<미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원문>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