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이재명 정부, 연간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배셰태 2025. 11. 6. 11:45

※이재명 정부, 연간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간 합의를 통해 1년에 200억 달러(한화 26조 6천억 원)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 재원은 한은이 보유중인 외환 보유고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의 작년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은 세전 7조원.. 이중에 정부가 맘대로 운용이 가능한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인데 그럼 나머지 20조 6천억원은 매년 어디에서 누구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국채..그러니까 해외에 빚을 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안했다.

이는 결국 매년 20조 가량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협상을 해 놓고 잘했다고 하는건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자기네 나라 국민에게도 버젓히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을 상대국인 트럼프가 믿을 수 있겠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6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