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무역 합의 타결”…대통령실 “세부 내용 합의 완료”

트럼프 “한국과 무역 합의 타결”…대통령실 “세부 내용 합의 완료”
에포크타임스 2025.10.29  이윤정
https://www.epochtimes.kr/2025/10/727120.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9일(현지시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관련 투자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며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며,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외환시장 영향은 최소화됐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lliance Ship Great Again)’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투자에는 보증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 금융을 통한 선박 자금 조달 방식을 활용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양국의 상호 관세는 15% 수준으로 인하돼 지속 추진될 예정”이라며 “자동차 부품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리더스 만찬에서 “한국과 훌륭한 회담을 가졌다.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무역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으며, 여러 중요한 항목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장 입장 전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답하며 사실상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이나 서명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2시 39분부터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시간 27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무역 및 관세 협정 외에도 △안보 현안 △공급망 안정 △첨단 산업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의 주요 축을 완성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행정부에서는 4년에 걸쳐 1조 달러 이하의 투자를 이끌어 냈지만, 내년 2기 1년차가 끝날 무렵에는 21조~22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7월 말 발표된 한미 무역·투자 틀 협의의 연장선으로, 관세·투자·산업 협력 등 핵심 세부안이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협정 타결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동맹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며 “향후 양국 간 공식 서명 절차와 의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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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럼프가 올린 글: 이재명 정부 또 완전히 거짓 발표!  

게다가 여기서 총리는 이재명인가? 잠수함 건조는 승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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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0조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받는 조건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부유한 한국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금액이 6,000억 달러(약 820조 원)를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이에 근거해, 나는 한국에게 기존의 오래되고 느린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훌륭한 총리와 함께한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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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협상은 트럼프의 승리! - 이재명 정부는 거짓 발표만 하는 가짜 정부!

트럼프는 관세에 대하여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음. .

7월30일 첫 관세 협상 때 합의했던 3500억 달러는 한국이 그대로 모두 주기로 합의했고.

한국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대규모 기업 투자 까지 합쳐서 총 9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 합의를 받아옴.

이건 처음부터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계속 주장해왔던 것.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것 승인했으나 이는 한국에서가 아닌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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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업데이트입니다

백악관에 게시된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 관련 민간 기업 투자 금액이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모든 투자 항목이 금액으로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투자액은 약 65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면, 그는 “6,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민간 기업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 +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 6,000억 달러 민간 기업 투자” 로 이해되어 혼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언급한 6,000억 달러와 팩트시트의 세부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그가 말한 6,0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고 지정한 분야 (조선업,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AI 등)에 투입되는 정부 차원의 직접 투자금뿐 아니라, 민간 부문(삼성, 현대, 포스코, 한화, LS 등)의 산업 전반 투자 - 즉 방산, 조선, 에너지, 기술 협력까지 포함한 총합 규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000억 달러에는 이미 3,500억 달러 정부 투자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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