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총정리] 3,500억 달러 합의의 진실과 최종 팩트... 더 이상의 다른 주장들은 거짓이다

※팩트 체크: 3,500억 달러 합의의 진실과 최종 팩트 – 한미 관세협상 총정리

- 더이상의 다른 주장들은 거짓이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October 29, 2025

7월 30일,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5% 관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먼저 제안을 제시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 협상단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루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나, 루트닉 장관은 최종 결정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들에게 트럼프를 만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세 시행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한국 관세팀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대응에 나섰다. 한 팀은 루트닉 장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녁 늦게까지 그를 찾아가 설득을 시도했지만, 루트닉 장관은 다시 한 번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고 못 박았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이동하자, 한국 협상단은 그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루트닉 장관은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며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메시지만을 전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온 7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들을 만나주겠다고 허락을 했고, 이를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 무역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그들은 그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명확한 사실을 보여준다. 즉, 한국 무역대표단이 먼저 관세 인하를 위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을 재개했으며, 트럼프는 한국 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날 협상이 마무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미국 정부가 소유, 관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대규모 추가 투자 자금을 미국 내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 협의 외 추가 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2주 후 이재명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회담을 가질 때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이 이번 협정에서 미국과의 무역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동시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로 했다고 협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날 오전,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소고기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지급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사용 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이 금액은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투자처는 대통령이 지정한 분야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10%는 한국이 배분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즉, 이번 합의 구조는 단순한 관세 감면 거래가 아니라 미국 내 투자 유치와 수익 분배를 포함하는 경제 협정 형태로 설계된 것이었다.

이 3,500억 달러 투자금은 7월 협상 당시 한국, 무역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합의된 금액이었다. 비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구조는 7월 협상에서 이미 확정된 기본 틀로 유지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국내에서 왜곡 발표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협상에 합의해주면서, 협상단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주기로 약속했고,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트루스 소셜에 게시해 주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이 선거 시스템에서 승리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재명 또한 백악관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약속했던 2주 후에 백악관을 방문하지 않고 일정을 지연시킨 뒤, 뒤늦게 백악관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당초 합의된 3,500억 달러 투자 금액을 전면 재조정해 달라며 금액 인하를 요구하며 말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트럼프 측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이재명 측은 8월 1일 관세 발효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핵심 목적은 트럼프가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메시지를 SNS에 남기게 하고, 백악관 초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은 후, 약속을 뒤집고 3,500억 달러 지급을 거부하며 협의 내용을 번복했다. 이는 국제 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결례이자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었다.

미국, 특히 협상의 대가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를 용납할 리 없었다. 트럼프 측은 처음 체결된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반면 한국 측만이 계속 말을 바꾸며 그동안 각종 변명과 거짓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이 원하는 새로운 수정 조건들을 받아 줄 이유가 없었다.

결국 어제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된 협의 결과를 보면, 이재명 측이 초기 합의안 그대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국제 협정에서 한 번 맺은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자체가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방문 중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의 내용, 즉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거짓된 발표를 내놓았다. 그들은 3,500억 달러를 2,000억 달러로 축소하고, 이를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고 거짓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을 끊임없이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이다 .이재명 정부의 거짓 발표는 하루도 넘기지 못한채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이제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조직적 왜곡과 거짓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 협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국민에게 사실을 숨기는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저버린 것이다.

실제 협정 내용상 3,500억 달러의 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협정 당시 설명했던 것 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 미국 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자되는 형태의 금액으로, 세금처럼 조금씩 분납할 수 있는 구조의 돈이 아니다.

한국도 투자 수익의 10%를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이 금액은 일괄 지급되어야만 투자 집행이 가능한 성격의 자금인 것이다. 즉 한국의 이재명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트럼프가 마치 이 돈을 한국으로 부터 갈취해 자신의 부를 채우는 강도인듯 주장하지만 사실 이 금액은 한국에도 이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형태의 금액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또다시 거짓 발표를 하자. 이에 대해 오늘 루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해명 성명을 발표하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의 공식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투자 분야로 조선업(shipbuilding)을 지정했으며, 최소 1,500억 달러가 미국 내 조선산업 부흥에 투입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는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100%)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경제 전반에 15%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적용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역시 15% 관세율 적용
•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음

즉,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체결한 합의 내용이 그대로 재확인된 것이며, 트럼프 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장을 번복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트럼프는 일관되게 처음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한국이 그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했을 뿐이며, 이번 최종 결과는 당초 합의의 충실한 이행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재명 정부만 계속 거짓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 뿐이다.

이번 루트닉 상무장관의 발표는 3,500억 달러의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전략 산업에 직접 투자되는 ‘미국 내 투자금’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돈을 ‘뜯어간다’는 식의 거짓 선동을 이어 왔지만, 실제로 이 자금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 투자 구조이며, 한국 역시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다.

여기에 더해, 한국 주요 기업들도 미국 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오늘 백악관에서 팩트시트(Fact Sheet) 형태로 공개되었다.

결국 전체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금(관세 인하 대가)
-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LNG 등)...이는 단순히 기존 타국 수입분을 미국산으로 대체한 것임
- 나머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술, 조선, 인프라 투자

이를 모두 합치면 총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협정,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6,000억 달러 합의”가 완벽히 설명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정은 7월 30일 이재명 정부가 처음 약속했던 내용 그대로 확정된 것이며, 단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왜곡된 주장이나 거짓 보도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일 뿐이다. 국민들은 사실과 다른 이재명 정부의 거짓 선동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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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업데이트입니다

백악관에 게시된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 관련 민간 기업 투자 금액이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모든 투자 항목이 금액으로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투자액은 약 65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면, 그는 “6,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민간 기업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 +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 6,000억 달러 민간 기업 투자” 로 이해되어 혼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언급한 6,000억 달러와 팩트시트의 세부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그가 말한 6,0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고 지정한 분야 (조선업,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AI 등)에 투입되는 정부 차원의 직접 투자금뿐 아니라, 민간 부문(삼성, 현대, 포스코, 한화, LS 등)의 산업 전반 투자 - 즉 방산, 조선, 에너지, 기술 협력까지 포함한 총합 규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000억 달러에는 이미 3,500억 달러 정부 투자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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