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과 노동자 비자] 한국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술책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술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 Sep 14, 2025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한국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한국 기업들과 직접 상대해 왔다.

이번 현대차 불법 노동자 체포와 관련해서도, 그는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의욕을 꺾는 사건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불법 고용 문제와 합법적 투자 활동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투자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필요한 전문 인력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이미 노동자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과거 관행대로 이를 소홀히 다룬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와 협의한다면 합법적 충원이 가능하며,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기업을 압박해 더 많은 자금을 뜯어내려 한다면 그 피해는 곧바로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에 돌아오게 된다.

이미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은 한국 기업들만 뒤처지게 할 것이다.

<7월 30일의 분명한 합의>

지난 7월 30일,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기존 25%의 대미 수출 관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당시 분명하게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3,500억 달러 현금 선지급: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

농수산물 전면 개방: 쌀과 소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해 한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

추가 투자 협의: 추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논의하고 발표한다. 즉, 관세 인하는 3,500억 달러 현금 지급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왜곡과 파기 시도>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사실을 축소하고 거짓으로 발표했다. 관세를 15%로 낮췄다고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하면서, 3,500억 달러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라는 식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발표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재명은 백악관에서 합의한 현금성 3,500억달러에 대한 부담을 뒤집으려 했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며 금액을 낮추려 했다. 이는 신뢰를 근간으로 한 국제 협상을 스스로 파기하려는 행위이며, 관세 협상은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속히 약속한 3,500억달러를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은 현대차 불법 노동자 체포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치 미국이 한국 기업의 잘못을 두고 미국이 부당하게 한국을 겨냥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삼아 “3,500억 달러 합의를 취소하거나 낮춰주지 않으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겠다”는 식의 협박성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신뢰 훼손과 저열한 정치>

관세 협상은 이미 7월 30일 합의와 백악관 발표로 종결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협상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국에 돌아와서는 “합의서 서명조차 필요 없는 성공적 협상”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결국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거짓이 드러나자 현대차 사태를 빌미로 미국을 압박하며 협상을 되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대차 사태로 한국으로 송환당한 노동자들의 편에 선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기뻐하는 쪽은 이재명이다. 이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이 미국과 약속한 협의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지껏, 자신들의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사과 조차도 없이 그야말로 뻔뻔한 행태를 보이며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저열한 정치적 술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늘 한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메세지를 올렸다. 트럼프가 한국 기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겁먹지 말고 투자하라.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기업을 압박하면 트럼프가 한국의 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기업을 보호해 줄 것이다. 미국 투자는 미국에도 이익이 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업과 같은 전략 산업을 일본이나 호주 등 경쟁국에 내줄 이유는 없다.

또한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이 자동차 산업 생산기지를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자칫 미국 시장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결코 미국 시장을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나는 외국의 국가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직원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보다 그들의 방식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면서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들이 결국 우리 나라에서 철수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결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반도체 칩, 컴퓨터, 선박, 기차,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수많은 제품들, 혹은 많은 경우에는 다시 배워야 하는 제품들 말입니다.

우리는 한때 그것들을 잘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때 하루에 배 한 척을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겨우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외국의 국가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결국 그들의 ‘게임’에서조차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말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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