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정 서명 여부/미국과 중국 중 선택] 트럼프 정부, 이재명 정부에 다양자택일(兩者擇一)하라

※양자택일(兩者擇一)하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한미간 투자 패키지 구성과 투자 방식, 이익 배분에 대해 관세를 무기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석방하자마자 한국의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보도했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뒤통수 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다.

미국에서 안미경중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냈다. 미국은 엄청 실망했을 것이다. 미국의 전통적으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바로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등을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됐다. 미국은 비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1일 자진출국이라는 형식으로 구금된 근로자들을 석방했지만 한층 더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즉 ‘죽을래 살래’ 양자택일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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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박에 이재명 대통령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 안 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좀 산다고 하니까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런 소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가 해야 할 소리다.

강대국과 선진국과는 개념이 다르다. 좀 잘 살면 선진국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강대국 소리는 듣지 못한다. 유럽의 스위스, 스웨덴 등이다.

한국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미국 앞에서는 약소국이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러시아도 결국 미국 앞에 꼬랑지 내리고 있는 데 강대국에게 합리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기는 소리다. 죽창든 동학군이 총을 든 일본군 처럼 싸우겠다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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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일본처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라. 홀딱벗고 주는 것이 강대국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화끈하게 주고 왕창 가져 올 생각을 하라

K-조선이 기다리고 있다. K-방산이 기다리고 있다. K-원전이 기다리고 있다.

캐나다가 발주할 60여조원의 상당 잠수함 수출 미국이 방해하면 할 수 없다, 아시아, 중동국가들이 발주할 K-방산 무기 미국이 방해하면 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은 정상국가로 가고 있다. 세계 최강의 원톱 강대국으로 가겠다고 말이다. 여기에 무적(無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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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디로 줄 설까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택해야할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재명이가 국내에서 써 먹었던 ‘꼼수, 거짓말, 눈 가리고 아옹’같은 시정잡배같은 행동은 이제 미국에는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평화, 인권을 부르짖던 미국의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붕괴되었다. 미국과 세계는 트럼프 천하(天下)가 되었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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