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재명 독재 정권을 향한 응징 본격화 – 이번엔 반도체다

※트럼프, 이재명 독재 정권을 향한 응징 본격화 – 이번엔 반도체다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Sep 9, 2025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9월 5일 현대와 LG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비자 사태가 벌어진 직후, 불과 사흘 만인 9월 8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전날인 9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사태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며 “불법으로 일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전문가들을 잠시 데려와 미국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발언의 바로 다음날, 한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단행되었다. 현대차 공장 단속 후 불과 사흘 만의 일이었다.

이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좋은 관계”라고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외교적 수사일 뿐, 실제 정책과 제재는 냉정하게 별개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보아왔고,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은 그동안 사실상 무기한으로 허용하던 장비 반입 승인(VEU)을 연내 종료하고, 앞으로는 매년 장비와 부품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명시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간 사이트 라이선스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배터리 사태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한 또 하나의 응징이며,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다.

한국 핵심 산업이 제재 칼날 아래 놓였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 전반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제도적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VEU는 일종의 백지수표였다. 동맹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주던 관행이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바이든 시대의 허점으로 규정하고 매년 장비와 수량을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곧 중국 내 공장은 돌리되, 업그레이드나 확장은 불허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다. 장비 고장이나 긴급 수리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간 허가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공장은 셧다운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긴급 라이선스의 신속 승인을 약속하지만, 절차적 지연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미국의 목표는 한국 기업 보호가 아니라 철저히 중국 기술 억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중국 줄타기를 끊어내는 데 있다.

며칠 전 현대와 LG의 배터리 공장이 불법 비자 사태로 단속을 당했다. 한국인 300여 명이 포함된 475명이 체포된 사건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보낸 첫 번째 경고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앤드루 게이틀리 국장은 이미 지난해 서울에서 “비자 신청에서 꼼수를 쓰지 말라,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LG는 이를 무시했다.

조지아 공장 관계자는 “이건 오랫동안 있어온 관행이다. 법을 피해 와서 일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한국의 한 장비 기술자도 “불법으로 들어가다 잡히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며 가지 말라고 빌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과거 ‘감독(supervisor)’이라고 허위 기재해 B-1 비자를 발급받은 경험도 털어놓았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져온 구조적 범죄였다. 미국 입장에서 핑계가 통하지 않는 ‘범죄’였던 것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기여하는 남미 노동자조차 불법 체류자와 불법 노동자들은 모두 추방됐다.

미국에서 백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라틴계는 정치권에도 다수 진출했고, 선거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특혜는 없었다. 그런데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와 고용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여 규모는 과장되어 있다. 미국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한국의 비중은 고작 3~4%에 불과하다. 오히려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치적 무게감도 마찬가지다. 한국계 유권자는 수가 적고 로비력도 약하다. 반면 멕시코, 중남미, 중국, 인도계는 인구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커 미국 정치에서 무게감이 크다.

결국 한국은 특혜를 요구할 영향력도, 경제적 비중도 부족하다. 이러한 미국에게 핑계를 돌리는 사고방식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더 강한 제재를 가하게 만들 뿐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비자 쿼터를 주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지난해 취업비자 신청자는 75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쿼터는 7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왜 미국이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하는가? 미국에 더 많은 투자와 기여를 하는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이재명이 백악관을 다녀간 이후, 현대차와 LG가 제재를 당했고 곧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단순한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전체 산업을 겨냥해 연속적인 보복 조치를 꺼낸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트럼프가 이재명을 직접 만나본 뒤 내린 결론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며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세력임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더 이상 이들을 언급조차 하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미 실체를 완전히 꿰뚫어본 까닭이다.

트럼프의 의도는 분명하다. 한국의 중국 줄타기를 끊고 기술 이전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현대와 LG 사건은 경고였고, 반도체 제재는 본격적 응징이다. 더 이상 애매한 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태를 기업 문제로 축소하거나 단순 외교 해명으로 넘기려 든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보복성 제재를 본격화했으며, 이는 배터리에서 반도체로 이어지는 압박의 수순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산업 전체가 미국 전략의 테이블 위에서 어떻게 재배치될지를 가늠하는 신호탄이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대파 숙청을 가속화하고, 9월 7일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권력 집중을 본격화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이 개편되거나 폐지되면서 ‘19부 3처 20청’ 체제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된다.

핵심은 권력을 집중시켜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이루려는 것이다. 예산 편성 권한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져가 예산 독재를 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기후, 에너지, 물 관리까지 틀어쥔 초강력 부처로 변모했다. 이는 곧 중국과의 거래를 확대할 발판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추진, 금융 정보 독점 관리, 방송 장악 역시 사회주의적 통제 체제를 향한 수순이다.

무엇보다 검찰청 폐지는 사법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행정안전부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을 거느린 초거대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표가 있던 바로 다음날, 9월 8일에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를 구속시켰다.

그런데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반도체 제재를 공식 발표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자유 위원회 연설에서 “기독교 탄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천명했다.

이제 미국은 경제, 산업, 종교 전방위에서 이재명 정부와의 전면적 대결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칼날은 이제 철강, 조선, 석유화학 같은 한국의 또 다른 핵심 산업으로 향할 수 있다.

철강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자주 거론되어온 분야이며, 조선은 미국의 해양 전략과 직결된 산업이다. 석유화학 또한 중국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지 제재 명분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는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그는 항상 먼저 예고를 한다. 그러나 그 예고가 있을 때는 이미 모든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고, 실행 직전의 경고일 뿐이다. 그리고 상대가 반격을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다음날 실행에 옮긴다. 즉 경고가 나올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줄타기를 이어가며 권력 유지를 위해 나라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동맥을 하나씩 조여 나갈 것이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현대차, LG 배터리의 불법 고용 문제에만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그 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제를 철저히 파탄냈다.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원성이 폭발한 뒤에야 국제사회도 마두로를 처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했다. 국제사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제거하려면 이 정도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가 반드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라. 그들의 모습이 곧 한국 국민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마두로 정권도 그랬듯, 이재명 정권도 국민 다수의 삶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확실한 신호가 드러날 때만 끌어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은 물론, 마약 카르텔 연계, 부정선거 조직 등 모든 범죄를 차례로 드러내며 외부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그 수위를 점점 높여 나갈 것이다.

국민 스스로 진실을 깨닫도록 압박의 고리를 좁혀가는 장기적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에게 이재명 정부의 사악함을 각인시키는 방법은 결국 경제 제재뿐이다. 국민은 굶주리면 필연적으로 아우성을 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주엘라의 국민들처럼 고통받기 전에 한국의 국민들이 먼저 깨어나고, 모두가 일어나 이재명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워야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미국이 함께 할 것이다.

이미 현대차, LG에 이어 삼성과 SK 반도체까지 제재가 가해졌다. 이제 그다음 단계도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이재명이 꿈꾸는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한국 땅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과 반미 민주당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오만하게 축배를 들 때,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일부-

믿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 이 역사적인 ‘종교 자유 대통령위원회’ 회의를 위해 성경박물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아래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국의 유대-기독교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최초로 법무부 내에 기독교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기도의 힘을 믿어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고, 강하고, 단결되며, 신앙심 깊은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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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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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참고요

https://www.epochtimes.kr/2025/09/7205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