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 서명 필요"

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유연함 없다"
연합뉴스 2025.09.12 박성민 워싱턴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2000951071?section=search

- 러트닉, 일본과의 합의 서명 거론하며 韓에 고강도 압박
- "트럼프, 외국 인력에 '입국-교육-귀국' 3단계 제시할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천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천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천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 달러(약 1경3천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체포됐던 사태가 이러한 건설에 쓰일 충분한 인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그들의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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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미국이 또 폭탄발언 날렸다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25.09.12)
https://youtu.be/RXUyRbGuYuA?si=jlD6IPdv8VxR4s3c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면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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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Gi8sUFDKeg?si=t3MEZqanC6i5_N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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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F1M5rd9dXA?si=1xzGRXCozqh1mp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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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兩者擇一) 하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한미간 투자 패키지 구성과 투자 방식, 이익 배분에 대해 관세를 무기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석방하자마자 한국의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보도했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뒤통수 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다.

미국에서 안미경중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냈다.

미국은 엄청 실망했을 것이다. 미국의 전통적으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바로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등을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됐다.

미국은 비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1일 자진출국이라는 형식으로 구금된 근로자들을 석방했지만 한층 더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즉 ‘죽을래 살래’ 양자택일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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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박에 이재명 대통령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 안 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좀 산다고 하니까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런 소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가 해야 할 소리다.

강대국과 선진국과는 개념이 다르다. 좀 잘 살면 선진국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강대국 소리는 듣지 못한다. 유럽의 스위스, 스웨덴 등이다.

한국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미국 앞에서는 약소국이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러시아도 결국 미국 앞에 꼬랑지 내리고 있는 데 강대국에게 합리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기는 소리다. 죽창든 동학군이 총을 든 일본군 처럼 싸우겠다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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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일본처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라. 홀딱벗고 주는 것이 강대국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화끈하게 주고 왕창 가져 올 생각을 하라

K-조선이 기다리고 있다. K-방산이 기다리고 있다. K-원전이 기다리고 있다.

캐나다가 발주할 60여조원의 상당 잠수함 수출 미국이 방해하면 할 수 없다, 아시아, 중동국가들이 발주할 K-방산 무기 미국이 방해하면 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은 정상국가로 가고 있다. 세계 최강의 원톱 강대국으로 가겠다고 말이다. 여기에 무적(無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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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디로 줄 설까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택해야할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재명이가 국내에서 써 먹었던 ‘꼼수, 거짓말, 눈 가리고 아옹’같은 시정잡배같은 행동은 이제 미국에는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평화, 인권을 부르짖던 미국의 민주당은 대선 패배이후 붕괴되었다. 미국과 세계는 트럼프 천하(天下)가 되었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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