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2심 패소… 최종 무대는 대법원

※트럼프 관세 소송, 2심 패소… 최종 무대는 대법원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Aug 30, 2025

2025년 4월 14일, 5개 중소기업(V.O.S. Selections, FishUSA, Genova Pipe, MicroKits LLC, Terry Precision Cycling)과 12개 주(예: 오리건 주 포함)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5년 5월 28일, CIT는 "3인 합의부(three-judge panel)"가 내린 "요약판결(summary judgment)" 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거래제재관세 (Trafficking Tariffs)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조치에 대하여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을 선고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즉시 CIT 판결에 불복하여 워싱턴 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 에 항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1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29일, 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인가했다.

그 후 2025년 7월 3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en banc hearing)를 개최했고, 이어 어제 8월 29일, 항소법원은 7대 4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IEEPA에서 부여된 권한을 초과한 위법 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부가 상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의 효력을 "2025년 10월 14일까지 유예" 한 상태다. 이로써 본 사건은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트럼프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수한 사건(무역, 특허, 연방정부 계약 등)만을 담당하는 법원이어서 지역별 정치색보다 “어느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했는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이 법원과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 모두 민주당 대통령들(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에 의해 임명된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일부 판사 임명이 있었으나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며, 그 결과 무역, 특허, 연방정부 관련 사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관세”와 같이 국제무역 갈등의 성격을 띠는 사안은 법적 해석에 정치적 성향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임명 판사 비중이 높은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2심에서까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최종 심리를 담당할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2025년 기준) 대법원은 총 9명으로, 이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다. 즉,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이 "압도적 다수(6 대 3)"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성향 판사 6명 가운데 3명은 부시 대통령 재임 시기에 임명되었고, 나머지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이다. 반면, 진보 성향 판사 3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2명, 바이든 대통령이 1명을 각각 임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상고될 경우, 보수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무역 및 국가안보 관련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은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패소가 불러올 글로벌 파장>

하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조차 패소한다면 이는 단순한 법적 패배를 넘어 미국과 세계 전체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번 소송은 처음에 5개 중소기업이 제기했고, 이후 12개 민주당 주 정부가 합류하여 직접적인 원고는 이들 기업과 주 정부들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체의 합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한다면, 트럼프가 전 세계에 걸어둔 관세 인상 조치 전체가 즉각적으로 *“무효화”*된다.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충격은 특정 기업 차원을 넘어 미국 경제 전반과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나아가 세계 경제 전체에까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금융시장과 기업 실적도 직격탄을 맞으며, 국제 경제 질서는 순식간에 불안정으로 빠져들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프로그램이 한국, 중국, EU를 포함한 전세계 주요 교역국에 대해 전면 무효화된다. 이 경우 미국 세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징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 수입업체들이 줄줄이 **환급 소송(refund litigation)**을 제기할 것이고, 그 규모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미국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행정 시스템에도 혼란을 초래한다.

셋째, 대법원 패소 판결은 미국 내로 제조업을 이전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글로벌 기업들에도 불확실성을 던진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전제로 ‘미국 현지 생산·투자’를 선택했는데, 만약 관세가 무효화된다면 투자 명분과 기대 이익이 약화된다. 이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전략 자체에 타격을 주고, 해외 기업들은 이미 발표한 투자계획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넷째,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크다. 트럼프의 대표 경제 무기였던 관세 전략이 무너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일 것이며, 배후의 딥스테이트 세력은 트럼프를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공세를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이러한 경제, 정치적 불안정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산 세력과 연계된 딥스테이트 진영이 틈을 노려 영향력을 확대하면, 국제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지고 지역 분쟁과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할 위험까지 커진다. 결국 전 세계가 다시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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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만약 트럼프가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다면(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 사건은 미국과 한국 보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묘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미국 보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승리하여 관세 정책을 지켜내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의 실현이다. 한국 보수 역시 트럼프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 벌어질 파장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트럼프가 패소하여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 산업계 전체가 불안정에 빠진다.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추진했던 기업들은 손익 계산이 무너져, 오히려 투자 자체가 짐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피해와, 경제 충격은 곧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져 이재명 정부가 “대미 통상,외교 전략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투자 불확실성은 곧 외교 실패 프레임으로 작동하며, 미국과 맺은 투자 약속이 흔들릴 경우 이재명 정권의 무능에 대한 국내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 충격이 국민 생활 전반에 반영되면 물가, 환율, 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불만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는 곧 정치적 균열 심화와 정권 지지도 폭락으로 직결되며, 대중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이다.

결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 보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효과를 노리며,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법원 패배를 속으로 바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트럼프의 승리가 한국에 이득일까? 아니면 패배가 이득일까? 지금 미국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배와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어느 쪽으로 향하든, 그 길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트럼프 트루스소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극도로 당파적인 항소법원이 우리의 관세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이 관세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약해질 것이고, 우리는 강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막대한 무역적자와, 동맹이든 적국이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제조업자, 농부, 그리고 모든 국민을 약화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불공정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미국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한다. 관세야말로 우리 노동자를 돕고, 위대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수많은 해 동안,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정치인들에 의해 관세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미지 글:
GDP가 예상치를 완전히 깨뜨렸다. 2분기 GDP가 3.3%로 상향 수정되며, 다수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뛰어 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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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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