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100%... 위기이자 기회다

※ 트럼프, 반도체 관세 100%... 위기이자 기회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폭탄이 터졌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단,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관세는 0%"라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동시에 발표됐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게는 최대 위기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처지는 복잡하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파운드리를 이미 가동 중이고 테일러시에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HBM 패키징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핵심 매출원인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다. 삼성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 D램의 40%가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생산되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중국을 겨냥한 이번 관세정책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단순히 관세를 걷으려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모두 미국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온 절박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기로에서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기업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가 "반도체·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상 유연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노란봉투법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미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절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이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욕 먹어도 한다"며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민노총의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중국은 996제도(주6일, 오전9시-오후9시 근무)로 화웨이를 키우고, 대만은 TSMC에 전폭적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반도체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파업을 시도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우리 때가 왔다"는 신호를 받은 것이다. 영업이익 30조 중 10%인 3조를 성과금으로 내놓으라는 요구는 광기에 가깝다. 이 돈이면 R&D 센터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규모다.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하다. 미국을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만들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애플이 6,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 것도 이 전략의 결과다. 한국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미국행 열차에 탑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잃는 것도 크다. 중국 공장과 연계된 국내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수출액도 줄어들 것이다. 미국 현지 생산분은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1%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 중국은 자체 반도체 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보복조치도 예상된다. 이미 중국산 저가 상품 덤핑으로 서산과 포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보복이 가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업들이 덜 나가도록 최대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폐기하고, 법인세를 낮추며, 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 간첩법을 개정해 중국 스파이들을 막고,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ASML이 한국에 R&D 센터를 짓기로 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들을 중국으로, 미국으로, 동남아로 내몰고 있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친중 정책이 계속된다면 트럼프의 관세는 위기로만 남을 것이다. 반대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특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 몫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좌파 포퓰리즘에 굴복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을 이뤄낼 것인지 말이다.

출처: Peter Kim 페이스북 2025.08.08
https://www.facebook.com/share/1Akn18TkYa/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칼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이재명 정권은 전형적인 친중 위장술로 버티다

브릭스 분할 전략을 통해 중국 포위망을 좁혀가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한반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핵심국들에 대한 강력한 관세 공세와 경제제재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희토류 수급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은 전형적인 친중 위장술로 버티고 있다. 겉으로는 3500억 달러 무역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며 친미 제스처를 취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를 만난 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비판했다가, 곧바로 중국 대사의 비자면제 발표를 리트윗하며 하트를 날린 이중적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친미인척 연기하면서도 결국 본래 색깔인 종북·종중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내부 부패는 이미 도를 넘었다.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계좌 주식거래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장 출신으로 AI 정책을 담당했던 그가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관련 주식을 내부정보로 거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코스피 5천을 외치며 개미투자자들을 밑밥 삼고,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이 자랑하던 한미 무역협상 역시 허상이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UAE 등의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은 베트남·필리핀과 함께 묶여 언급될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 3500억 달러가 대출인지 헌납인지조차 양측 발표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출이 아닌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못 박았지만, 이재명 장권은 여전히 "대출"이라고 우기고 있다.

트럼프는 브릭스 국가들을 때릴 때마다 경제적 제재와 함께 인권·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 인도에게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푸틴을 돕고 있다"고, 브라질에게는 "볼소나로 탄압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에게도 곧 "대북송금", "윤대통령 인권유란,정치탄압", "부정선거" 카드가 나올수 있다.

이미 엘브리지 콜비 국무부 차관은 한국에 "반중·반북을 확실히 하라", "동북아 안보 책임을 져라", "국방비를 GDP 5%로 올려라"고 압박하고 있다. 친중·친북 성향으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결국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 자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에 이재명 정권의 실체와 불법성을 알려 정권 조기 종식을 이끌어내야 할 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는 지금, 친중·친북 범죄정권의 종말은 시간문제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자유와 법치, 공정과 정의가 우선하는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한다.

출처: Peter Kim 페이스북 2025.08.08
https://www.facebook.com/share/1Aw6sC8Y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