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3464회] 미중관세협정, 90일간 추가 유예 확정... 미국의 함정에 빠진 중국, “4분기에는 더 큰 위기 닥칠 것

[Why Times 정세분석 3464] 미국의 함정에 빠진 중국, “4분기에는 더 큰 위기 닥칠 것”
(추부길 Why Times 대표 '25.08.02)
https://youtu.be/RuuzQSxYIiY?si=6JTLyEyaqrOwMb_d

- 미중관세협정, 90일간 추가 유예 확정
- 베이징, 트럼프 관세협상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할 것 우려
- 중국-미국간 관세협상은 사실상 무의미, 패배자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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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찰] 미국의 함정에 빠진 중국, “4분기에는 더 큰 위기 닥칠 것”
Why Times 2025.08.02 추부길 대표
https://whytimes.kr/m/view.php?idx=23264&mcode=

[미중관세협정, 90일간 추가 유예 확정]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을 두고 중국 일부에서는 중국측의 협상전략이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이 완전히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 들었으며, 오히려 깊은 함정에 빠진 듯 보인다면서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간의 3차 관세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추가로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양측이 공정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중 양국의 대표단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만남 이후 휴전 연장여부를 놓고 중국은 미중 양국이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의 발표가 시기상조이며 휴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로써 오는 8월 12일 만료예정이었던 관세중단은 11월까지 연장되게 됐다.

한편 베센트 장관은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중국을 향해 “경제정책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희토류 수출을 진전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향후 5개년 계획에서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베이징, 트럼프 관세협상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할 것 우려]

이런 관세 중단의 연장과 관련해 중국내 일부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서둘러 항복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시간을 투자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있어 특별한 존재이며, 쉽게 협박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만들었다”며 협상에서의 승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테스트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강경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최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 중 뉴욕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이를 거부했는데, 미국의 그런 조치는 미국이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는 중국이 계속 미국을 몰아 붙인다면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와 관련해 미중관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국제 무역 지형을 재편하는 주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타결된 무역 협정과 미국이 발표한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전략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들은 특히 “올해 3분기에 유럽, 미국, 일본이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한다면, 중국은 올해 4분기에 이미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사실 미국은 이미 유럽연합,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영국, 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베센트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 행사에서 “미국이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중국은 협상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최대 교역국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 무력을 과시해 오던 중국은 이제 수세에 몰렸으며, 나머지 세계는 이제 미국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의 미중관계 변화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전쟁을 계기로 국제 무역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앞으로 어떤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그동안 여러 비판들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많았지만, 결국 전례없는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목표를 대체로 달성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무역 협정과 미국이 발표한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대략 다섯 단계로 나뉜다.

*1단계: 10%, 현재 영국을 포함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 15%, 현재 일본, 유럽 연합,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다.

*3단계: 19%~25%, 미국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19%, 베트남은 20%이다.

*4단계: 30%~50% 수준으로 일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36%, 라오스와 미얀마는 40%, 브라질은 50%이다.

*5단계: 중국 공산당을 위한 특별 관세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율은 30%이며, 트럼프 취임 전 약 10%였던 가중 평균 관세율을 합치면 총 40%에 달한다.

90일 동안 유예된 24%의 상호 관세는 미중 협상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즉, 40%는 미국의 실제 중국 관세율의 기준일 뿐이며, 최고 관세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간 협정에 포함된 ‘환적’ 조항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3국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19%의 관세와 더불어 해당 국가에 부과된 미국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중국-미국간 관세협상은 사실상 무의미, 패배자는 중국]

미중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베테랑 금융 전문가 라오 만은 X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3차 협상은 무의미한 노력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대로라면 미국에 대한 55%, 중국에 대한 10%의 관세율은 최대 3개월 연장될 것이며, 트럼프는 언제든지 연장을 철회하고 중국에 2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사실 향후 3개월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국가와의 새로운 관세 협정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세계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재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한 이러한 새로운 무역질서가 확립되면 중국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에게 현재의 관세 수준은 이미 산업 기업의 3분의 1에 엄청난 이익 손실을 초래했다. 새로운 세계 관세 시스템이 형성되고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이 자리 잡으면 중국은 생존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면, 이전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을 불가피하게 줄일 것이다. 당연히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직되고 저항할 수 없는 추세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에 맞설 방법이 없다. 그저 승리하는 척하며 유럽, 미국, 일본이 3분기 안에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수립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더욱 잔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4분기가 되면 중국은 식탁 위의 물고기처럼 도살될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의 함정에 완전히 빠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美의회, 인권 강조법안 처리하며 대 중국 압박 강도 높인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인권 문제로 베이징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이 발의하기로 합의한 법안들 가운데는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 학대 등 중국내 인권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의회가 중국 정부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일, 미국 의회의 대 중국 입법상황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역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위구르 문제에 대해 중국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8월에 대만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대 중국 압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미국은 대 중국 압박과 포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대 중국 정책을 조심스레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나기도 하지만 무역전쟁 시작때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고, 미국 경제 역시 안정적 궤도로 올라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 4분기에 접어들면 중국은 본격적인 어려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중국의 정치체계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팎으로 다가오는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