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로 가는 이재명의 경제외교 정책

※제2의 IMF로 가는 이재명의 경제외교 정책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곳곳에서 경제의 위기 신호를 알리는 비상벨이 울린다. 만일 이재명 정권이 지금처럼 반자유시장주의, 반자본주의, 반기업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경제는 머지않아 ‘제2의 IMF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IMF 유발 요인은

첫째,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이다. 이는 검찰청 해체,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겁박, 내란특검 설치, 내란특별재판소 주장 등으로, 자유시장의 안정 기제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질서의 안정성은 깨지고, 그 자리를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대신한다. 이는 시장의 불공정, 독점, 카르텔을 키우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결국 시장 혼란과 시장 교란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예측 불가성을 극도로 높인다. 이는 한국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며, 국내에 이미 투자된 해외 자본의 철수와 국내에 투자할 외국 자본의 투자 철회를 동시에 촉발시켜 외화 확보에 중대한 타격으로 작용한다.

둘째, 이재명 정권하에서 제2의 IMF 촉발 가능성은 대미 외교의 실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실패다. 일명 ‘트럼프 리스크’다.

셋째, 국내적 요인으로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으로 대변되는 대기업을 향한 강력한 규제 입법들이다. 이런 반기업법들은 제2의 IMF 유발의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80년 만에 세계 GDP 13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2·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수출주도 정책의 성공이 있었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육성에 따른 국내 내수시장 활황과 대미 수출로 인한 해외시장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성장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차관, 원조, 시장 개방은 한국 경제 성장에 결정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로 인해 해외 수출은 한국 경제의 75%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미 수출은 약 18%로서 약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중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은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판매됐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미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무관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한 후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관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성공적인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문에 사인하지 않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협상에 손해를 보고 사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해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을 폭로했다.

이는 일본에 비해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현재 일본의 15%보다 10%나 높은 25%의 관세율을 내고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는 비극적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실패로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힘들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일본에 비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그만큼 달러 확보(외화 벌이)에 비상벨이 켜진 것이다.

넷째,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약속한 합의 내용의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감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023년 기준 4,180억 달러 정도이다. 그런데 이중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한다면, 이는 외환보유고의 약 85%에 해당되는 액수로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이는 곧장 외환위기로 연동된다.

이재명 정권은 무슨 생각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내 외환보유고에 대한 사실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갈 자질과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뒤늦게 와서 이미 합의한 사항에 사인을 못 하겠다고 생떼를 치는 것도 우습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합의를 했는지는 황당할 뿐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 협상 실패는 한국에 이중의 딜레마를 안겨줬다. 대미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거부하면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최소 25%, 최대 50%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달러 확보가 불가능해지고 대미 수출길이 막히게 되며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된다. 이는 국내 대미 수출 주력 산업들의 급락을 초래할 것이고, 한국 경제의 심각한 불황, 실업, 외환위기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외환보유고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이는 제2의 IMF 위기 사태를 촉발할 것이다.

다섯째, 이재명 정권이 대(對)트럼프 외교에 실패한다면 이것 또한 IMF 위기의 요인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거부할 경우 외환위기는 심각해질 것이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나라와 나라, 또는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에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빌려주고 나중에 되갚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순전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국가 간 통화 거래로서,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해 외환위기를 겪을 경우에 대비해 1997년 이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일종의, 외화가 부족하면 우리의 원화를 주고 미국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외화 안정화 장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통화스와프를 거부하면 그만큼 이재명 정권은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 유동성이 바닥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외환위기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할 목적으로 미국의 백악관 상황실을 모방해 국정상황실을 창설,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으면서 2년 만에 IMF를 극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때 한국경제의 구조적 작동 원리를 체득했고, 미국 시장의 중요성, 미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터득했다. 그런 이후 한국은 외환보유액 확충과 함께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제2의 IMF 사태’ 방어 장치를 마련해 왔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전 세계 여타 시장으로의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나라다. 미국에 수출길이 막혀 외화 벌이가 힘들어지고, 국내 달러 비축이 충분치 않으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통화스와프를 거절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을 투자 위험 국가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에 투자한 해외 자본도 빠져나간다. 이는 곧 외환위기 상황을 재촉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에 있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 등급을 저평가하게 된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거부하면 한국이 제2의 IMF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준에서 달러 금리를 급등시키면, 달러 강세로 신흥국에 투자된 달러는 순식간에 유출되고 이것은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 정책이 이런 상황을 유도하는 듯해 걱정이 앞선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수출 경제의 위기는 곧 경제위기로 직결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세상물정 모르고 날뛸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여섯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북·중·러의 핵 위협 증가)가 확대되면 이것 또한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외화 고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한반도 리스크의 확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자금 이탈을 초래한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과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단기 외채 상환을 재촉하면 이는 곧 외화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유약해지는 대신 북·중·러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 한국의 외환시장은 급격히 흔들릴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반미·친중 정책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미 수출길이 막히고 대신 수입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장기화되며 외환 유출이 증가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이는 제2의 IMF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관세 협상의 실패와 노란봉투법은 이런 상황을 유인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 협상 실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길을 막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원유·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우리의 외화 유출은 더 심각한 속도로 빠져나갈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제2의 IMF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하면서 ‘1,212조 시대’의 빚 공화국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GDP 대비 45%의 부채율을 놓고서도 아직 50%에 육박하지 않았느니, OECD 기준으로는 큰 부채율이 아니라느니 하는 세상 모르는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끔찍한 느낌이 든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이며, 이것 또한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경우 제2의 IMF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이재명 정권하에서 제2의 IMF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외교 및 경제를 모르는 정치적 리더십 때문이다. 그 자신이 안고 있는 전과 4범의 범죄 경력과 수많은 실언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동시에 추락시킨다. 그에 대한 이런 불신의 리더십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외 신인도 추락과 함께 한국에 대한 불신 요인을 키운다.

여기에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족, 친기업적 개혁의 부재, 친노동 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한국은 지금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급속히 잃고 있다. 최근 GM 철수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중요한 예다.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관세 외교정책과 후진적인 반기업적 경제정책은 우리나라를 제2의 IMF 상황으로 몰고 있다. 정상 국가가 IMF 상황으로 빠져드는 경로는
첫째, 무역적자 및 외채 급증,
둘째,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셋째, 환율 폭등 및 원화 가치 급락,
넷째, 기업·은행의 외화 상환 불능,
다섯째, 국가 신용등급 하락,
여섯째, 외환보유액 고갈,
일곱째,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구제금융 요청 등이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한국 경제를 이 길로 내몰고 있다. 이는 ‘이재명 리스크’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확대시키며, 그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제2의 IMF 상황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하에서 제2의 IMF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트럼프 리스크를 키우면 안 된다.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라는 불신을 사면 안 된다. 미국에 거짓말하거나 미국의 주적 국가인 중국을 기웃거리는 엉뚱한 발상을 해서도 안 된다.

법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정을 해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의 안정화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흔들면, 이것이 곧 군사안보의 파산을 넘어 경제 파산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반미 놀이로 활용하고 국내 정치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비축이 GDP 대비 100%가 된 나라라면 큰소리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미국에 거짓말하면서 신용불량국가로 인식돼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자립부국은 아니다. 환율 관리에 실패해 환율 상승만 이뤄져도 외환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경제 상황이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가 재정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것 또한 외환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6개월 후 노란봉투법이 실시되고 법인세가 인상되면, 해외 투자 기업들이 대거 탈출하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상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경제 파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제2의 IMF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재명 정권이 제2의 IMF를 피하고 싶다면, 이상의 경고 상황과 반대 방향으로 국정을 끌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제시한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대안 정책들이다.

출처: 장성민 페이스북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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