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가족의 가치로 풀어야-김귀순 부산외국어대 영어과 교수

[기고] 청년실업, 가족의 가치로 풀어야

부산일보 칼럼 2011.07.29 (금) 김귀순 부산외국어대 영어과 교수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 소득원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유예하고 아이 낳기를 유보하는 동거 커플이 늘고 있다. 성년이 되어도 돈을 벌지 못하여 외롭게 원룸에서 지내다가 자살하는 청년 자살자도 늘고 있다. 가족이 공동체 경제를 꾸리면서 결혼적령기가 되어 자녀 결혼을 시키고도 자녀는 물론 손자녀까지 생활비를 대 주어야 하는 캥거루 부모들의 근심은 쌓이고 있다. 노인도 청년도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70~80년대 사고로 오늘날의 대학을 바라보고 등록금, 학원비, 스펙비 등 1인당 교육비가 1억 원을 넘는 돈을 부담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는 희생하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 한국의 부모들의 자기 헌신적 희생으로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이면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헌신이 이를 뒷받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난이 고착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에 별 실효성이 없고 지속적인 정부 재원만 축내는 국내 청년인턴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 범위를 정해 주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일각에서 기업의 반발을 고려하여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대신 고교취업할당제만 가져가서는 곤란하고 청년고용할당제가 고교취업할당제와 같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존립을 위해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처럼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기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많은 수의 기업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재 여당이 추진하듯이 근로자 100명 이상이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50명 이상으로 축소하고 2.5%가 아니라 3% 더 채용토록 하는 법안으로 수정ㆍ발의해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