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전직 대사' 모스 탄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쿠데타로 간주될 수도… 美, 한국에 경제·안보 지원 중단 가능"

美 전직 대사 "尹 대통령 탄핵, 쿠데타로 간주될 수도… 美,한국에 경제·안보 지원 중단 가능"
펜앤드마이크 2025.03.19 신자현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15

- 尹 탄핵 논란, 보수층 결집 강화 전망
- "이재명 당선 보장 없어… 중국 공산당, 대체 후보 고려 가능성"
- "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국제사회 강한 비판 예상"
- "尹 탄핵, 단기적 승리지만 장기적 패배될 수도"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가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미국 정부에 의해 쿠데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경제·안보·수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는 18일(현지시간) UPI 기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가 ‘Section 7008’ 제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자 경제 지원, 국제 안보 지원, 다자 지원,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Section 7008은 국무부 및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연방 예산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쿠데타),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한 지도자로, 그의 대통령직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대규모 무장 요원이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고, 독방에 감금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강제로 몰아낸다면 이는 쿠데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으며,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보수 세력은 강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탄 전 대사는 "중국 공산당(CCP)이 이미 이 대표를 대체할 다른 후보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표는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인해 미국 및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그의 측근 두 명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며, 탄핵 시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강한 비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탄핵이 사실상 ‘쿠데타’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이 진보 진영에게 단기적으로는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탄핵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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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 폭탄 발언 "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후회한다" UPI 기고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3.19)
https://youtu.be/nUDqszt0nRo?si=TllwFOVVXQV_vg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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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모스 탄 리버티대 법학교수 등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유 부정선거 수사 촉구해야"
아시아투데이  2025.02.23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https://bstaebst.tistory.com/m/53684

- 트럼프 1기 행정부 모스 탄 국제형사사법 대사 "미 정부·국민, 윤 대통령 탄핵 사태 중립 안돼"
"'아시아 트럼프' 윤 대통령과 한국 지원해야"
- 최원목 KCAPC 의장 "트럼프, 국제범죄 선거조작 수사 촉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에 비상계엄령 선포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 인사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게이로드 내셔널 리조트 앤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법학교수는 이날 CAPA 전체 회의 연설에서 '아시아의 트럼프'로 불리는 윤 대통령이 많은 징후가 있었던 부정선거의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민이 중립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탄 전 대사는 이어 "미국 정부와 국민은 (한국의) 민주주의 강탈과 파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전쟁에서 5만명의 사상자를 내며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국민이 선출했고 미국을 사랑하며 가까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정당성을 인증받고, 합법적인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 전 대사는 아시아투데이와 만나서도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상황을 호전시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원·강화하는데 적절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헌재 선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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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탈출 3523탄] 민감국가 지정은 맛보기｜尹대통령 탄핵되면 혹독한 대가｜중국 침투·간첩 해결 못 하면 코리아-패싱
(박성현 뱅모 대표 "25.03.18)
https://youtu.be/BtJ3Qa3TNMs?si=bhbkwQn7NtVdT_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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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핵심참모 입에서 나온 충격 발언
(뉴데일리 베스트 '25.03.19)
https://youtu.be/SuBun_KzzFU?si=MvVai0k8-cZzSj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