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수훈자는 누구이며 나아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수훈자

먼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본인이다. 정계에 투신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정치신인이었으면서도 그는 강한 리더십, 불굴의 용기, 강단, 친화력, 부지런함 등 인간적 장점을 보이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후보 본인 외에 가장 크게 윤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사람은 누구일까?

윤 정부의 내각이나 대통령실, 혹은 공기업 등에서 좋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수훈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가 거의 ‘국민밉상’으로 등극함과 비례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탈바꿈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가 한, 이전 정권청산 역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약 보수의 영웅으로 부상하였다.

윤 대통령은 그후 정부를 운영하며 지지율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탄핵 직전에는 11%선까지 떨어졌다. 그처럼 인기 없던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급격하게 반등했다. 지금 대체로 그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40% 대로 폭등하였다. 그러더니 심지어 여러 조사에서 정권재창출이 정권교체를 앞서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거의 기적이라고 할만한 반전이다.

이 기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윤 대통령이 참담한 역경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잘 대처하고 있다. 그 외의 사람을 꼽자면 역시 윤 대통령 측의 사람이 아닌, ‘윤석열 사냥’에 심혈을 기울였던 오동운 공수처장이다. 초점이 잘 잡히지 않는 시선, 불안정한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부스스한 얼굴의 그는 온갖 잡음과 무리를 연발하며 ‘순교자 윤석열’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었다.

나아가 과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변수가 있으나 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중요한 변수가 다가오고 있다.

1.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변수

공수처는 수사관할, 체포영장의 발부, 집행, 구속영장 발부 등 상당히 많은 점에서 위법의 흔적을 남겼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이상 검찰이 그 위상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 위법을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는 어렵다. 나아가서 수사의 칼끝은 영장발부 판사에까지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지금 왜곡된 언론지형에서 무시되고 있으나, 기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것을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영웅이 검찰에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변수

많은 설왕설래가 있으나, 트럼프 정부가 어렵게 구축된 한미일동맹체제를 세계전략의 실행차원에서 절대로 와해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무도회에서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 미군 장병들과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영상 통화를 한 것은 바로 그 확실한 상징이다. 시기가 언제일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은 반드시 그 영향력을 한국에 행사한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 두 개의 엄청난 변수가 발생한다면, 또 그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데, 윤 대통령을 다시 확실하게 도울 것이다. 그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의 빛은 구름 사이에서 점점 더 세차게 비쳐오고 있다.

출처: 신평 변호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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