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나라 생각만 하는 사람과 24시간 자기 살겠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두 재판, 어디가 나라를 위한 진심인가?

※24시간 나라 생각만 하는 사람과 24시간 자기 살겠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

어제 하루 국가적으로 2개의 큰 재판이 동시에 열렸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서로 다른 중대한 재판을 동시에 보는 것은 처음이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4차 탄핵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나왔다. 12.3 계엄 당시에는 마치 대통령이 무슨 큰 내란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전광석화처럼 국방장관을 체포 구속하고 관련 장관, 장군들을 마구 체포 구속했다.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고 수사 능력과 경험도 없으면서 마치 미친개처럼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까지 구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계엄의 당위성과 진정성이 밝혀지면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끝없이 추락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50% 대로 급상승한 것이 그 증거다. 이것이 어제 재판에서 더 확실하게 증명됐다.

계엄 같지도 않은 계엄을 왜 했는가? 고작 280명의 군인으로 국회를 봉쇄한다고? 군인이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나? 오히려 국회 직원이 뿌리는 소화기 세례만 받고 사람들에게 밀리는 수모만 봤다.

그것은 진짜 계엄이 아니고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인 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우국충정의 발로였다.

22개월 동안 29개의 탄핵이 발의됐다. 이재명을 수사한 이정섭, 안동완, 이창수 등 검사를 탄핵했고 감사가 임무인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장관, 방통위장 등도 탄핵했다. 대통령이 손발 없이 무슨 국정을 하나?

이태원 핼러윈 사고 홍수 피해를 돕기위해 나간 군인의 죽음, 다 끝난 김건희 주가조작 건 등등 심심하면 수사 방해 목적의 특검 발의해서 국정을 혼돈에 빠뜨렸다.

백미는 예산안 삭감이다.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임대주택 지원 2조5,000억 원 삭감, 고교 무상교육 지원예산 5,000억 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3,000억 원, 대왕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 개발비, 전공의 지원사업 그리고 대통령실, 감사원, 검, 경 특활비 등 0원으로 삭감했다. 오히려 공수처, 법원 등 예산은 늘리고 국회의원 연봉은 슬쩍 올려놨다.

이래놓고 국정을 운영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게다가 손도 못 대는 부정선거를 손 놓고 볼 것인가! 이 상태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와도 별수 있겠나! 계엄은 오직 이런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싶었던 진심이 통해진 거다.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은 어떤가? 자기 살려고 시간을 질질 끌려고 무신 위헌쟁의심판을 내려다가 오히려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와 여론의 급락이 두려워 일단 접어두고 마지못해 출두했다. 2월 26일에 마지막 변론을 끝낸다 했다.

과연 어제의 두 재판, 어디가 나라를 위한 진심인가?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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