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민 칼럼] 미국 의회도 주시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미국 대북제재 대상 될 수도

[윤성민 칼럼] 美 의회도 주시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정
한국경제 2025.01.23 윤성민 논설위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236861

탄핵소추안 '가치외교 파문'이후
美 정가 이재명 정체성 의심
'쌍방울 대북 송금' 유죄시
美, 대북 제재 대상 될 수도

법원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조기 대선, 후보자격 혼란 줄어야

                        윤성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흘이 멀다고 한·미 동맹을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에도, 어제 국회에서 신임 미국 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진영 일원’을 입에 올렸다.

그런 이 대표의 머릿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문건이 하나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낸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다. CRS는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이나 그 위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하다. 111년의 역사를 지닌 미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로, 8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만드는 보고서는 의원들의 입법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CRS의 보고서가 이 대표를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내용이 이렇다. “한국의 조기 대선 시 법원 판결 시기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에서 작년 11월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되는 유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뤘는데, 만일 당신이 미 의원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겠는가. 그렇다. ‘대북 불법 송금 연루’, 곧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나머지도 중범죄지만 이 건은 미국 내에서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량 현금(벌크 캐시) 대북 송금은 안보리 결의는 물론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도 명백한 위반이다.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는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 자산 몰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설령 이런 것들이 유예된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제재가 있다.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 주요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중대 범죄 피의자라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미 의원이라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더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문단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끼었지만, 이 대표는 배제된 데 위기감을 느끼고 단독 방북을 기획한다. 그것도 문 전 대통령처럼 육로를 통해서다.

북한이 대가로 스마트팜 사업비조로 500만달러와 함께 “문 전 대통령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주겠다”며 의전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요구한다. 대북 제재로 경기도 납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없자 쌍방울을 꼬드겨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 대납하게 한 것이 사건 골자다. 이 대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항소심까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남은 쟁점은 한 가지, 이 대표가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이 대표를 초청해 달라”며 북한에 보낸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공문 네 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지난해 6월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수원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다. 그 의도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할 터다.

미국 CRS 보고서는 북·중·러를 적대시한 정책을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시한 이른바 ‘가치 외교 파문’ 이후 나왔다. 미국 워싱턴 정가는 이후 이 대표의 정체성에 대해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일절 맡지 않고 이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 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법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 법원은 정치인 피고들의 노골적 재판 지연술을 방임하고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사법의 정치화로 신뢰를 잃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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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TV] 이재명 "단죄" 물꼬 터졌다!
에 준 뇌물 "미국이 처벌?"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5.01.24)
https://youtu.be/C84AcHtKTmo?si=uMqkvMWlcexZ8y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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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재명 정체성 의심! 국내법, UN 제재, 미국 제재까지 3종 세트 위반? 미국 못가겠네
(서정욱 변호사 '25.01.24)
https://youtu.be/tX3I-GgTBFk?si=4FsiCNOBGdYvFT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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