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계엄 선포·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젊은 세대’의 뜨거운 반응
스카이데일리 2025.01.24 허양 특별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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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양 특별취재팀장
지금 대한민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당황하고 놀란 국민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내란·외환의 범죄 이외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을 무시하며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련의 과정에 발생한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에서 상세히 지적하고 보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도한 대통령이었다면 이와 같은 지지율 상승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한때 10%대까지 내려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50%를 넘나들고 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엄 직후 보였던 태도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비판이 지지로 바뀐 배경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2020년 제21대 총선 이후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졌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국정원은 이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밝혔고, 이는 해킹을 통해 선거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 중요한 정보는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부정선거 의혹은 점차 커져만 갔다.
▲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가 발견되자 형상기억 용지를 사용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궁색한 변명이 나온 21대 총선 재검표장에서는 ‘배여일화’라 불리는 ‘배춧잎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가 등장했다. 현실참여캐릭터 까뿌까
하지만 법원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음모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점차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투표지와 투표함의 관리 문제 등은 그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자 기존의 정치적 이념을 떠나 많은 인사가 부정선거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게 됐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심지어 야당의 일부 의원조차 부정선거의 의혹을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까지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윤 대통령의 의도를 알게 된 국민은 이제 이를 바로잡자고 나선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젊은이가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부정한 시스템에 의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고난의 길을 택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고 울먹이며 지지의 뜻을 밝힌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부정한 좌파·여론 조작 세력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마침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나가 그동안 자신이 제기했던 선관위 부실 관리에 대한 의혹을 설명하면서 선관위가 얼마나 무도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묵살해 왔는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당연히 이는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전달됐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몽’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미국 내 선거 시스템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국내에서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을 때 문제 제기와 함께 제시된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면 ‘극우’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씌워 다수 국민의 관심을 차단해 왔다. 이제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간 1000건 이상의 채용 비리를 통해 구성된 선관위가 막는다고 가려질 일이 아니다.
게다가 본지에서 제기된 중공 간첩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당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자리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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