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자기 민주당과 각 세우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기각 상황 대비

※검찰 갑자기 민주당과 각 세우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기각 상황 대비

검찰이 민주당 및 다른 수사기관들과 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조직의 존립이 걸린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검찰 조직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구속하여 민주당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거짓 진술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공작정치"를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점을 알아버린것이다.어찌보면 곽사령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함으로써 민주당의 진술오염으로 부터 분리시킨 것이다.

검찰의 공수처 대응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수사 협조를 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수처의 무능함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를 희롱하며 가지고 놀고 있음.

현재 공수처는 수사 1, 2, 3부 부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며, 특히 수사 1부는 평검사들이 전원 사임한 상태다. 7명의 부장검사 중 단 2명만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중대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으로 특수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통령 관련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하고, 그것도 기초자료만 전달함으로써 '너희들이 알아서 수사해보라'는 일종의 도발적인 개무시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전략이다.어디에서 헌재에서...

지금 검찰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 배경에는 박범계의 우려처럼 검찰이 윤대통령의 면죄부를 만들어 주기위한 치밀하고 정교한 포석일수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자료가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공수처의 미흡한 수사 결과는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에서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왜? 검찰이 살기 위해서임.

검찰은 5년간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이끌어내지 못한 공수처의 무능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단순한 수사 협조 거부가 아닌, 공수처를 통해 탄핵 저지의 우회로를 만드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르고 오르고 있고,민주당의 탄핵폭주를 지켜보며,여론이 바뀌고 계엄의 배경과 근거들이 밝혀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검찰이 라인을 갈아탄 것이다. 만의 하나 그가 살아돌아올 경우가 너무 두려운 검찰.

검찰은 또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는 군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 위증, 진술 조작 등을 밝혀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윤대통령 탄핵 기각시 민주당이 역풍을 두려워하는 중심에 지금처럼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밝혀질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민주당의 회유를 받아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언이 나올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한,헌재에서 대통령의 변론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정원이 보유한 해킹 프로그램 스크리닝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이미 선관위에 40-80개의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두고 있었으며, 이 증거들이 공개될 경우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스탠스가 못마땅한 것이다.

대통령이 헌재에서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으로, 이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중대한 사실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실패할 경우,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더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재 변론과 공개될 스모킹건 증거들을 통해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일거의 척결 하고, 일망타진 시킬 것이다. 검찰 줄 잘서라.

출처: 김연표 페이스북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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