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조선일보 2024.12.26 김상윤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26/FL3COMS2FRC2JCNF6YA4EMAVY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대부분 불참했다.

총 19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가 193표·기권 1표·무효 1표, 정계선 후보자는 가 193표·부 1표·기권 1표가 나왔다. 조한창 후보자는 가 185표·부 6표·기권 1표·무효 3표였다.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