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일반인들은 모르는 헌법 정신의 레걸 마인드로 헌재 재판관들과 윤석열이 소통할 수 있다면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다

배셰태 2024. 12. 15. 14:40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여론에 춤춰서 윤석열 탄핵을 결정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한국의 율사들이 가진 레걸 마인드의 핵심과 진정성을 건드릴 수 있다면 탄핵은 기각될 수 있다.

적어도 헌법 재판관들과 검사출신 윤석열 사이에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직업적 양심의 '사법인'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의 철학이 어떠해야 하는지, 헌법의 정신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과 윤석열 사이에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축적된 그런 세계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헌법재판관들과 윤석열은 탄핵 심판에서 자신들에게 헌법을 강의했던 스승들의 가르침과 나름 열정을 가지고 공부했던 추억들을 상기해 볼 것이다.그렇기에 이번 탄핵 심판은 전적으로 윤석열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자기 인생에서 명예롭게 결실을 맺어야 하는 나이대들이다. 젊은 날의 정념과 치기는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헌법 정신의 레걸 마인드로 헌재 재판관들과 윤석열이 소통할 수 있다면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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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은 박근혜 탄핵 상황과 10 가지 다르다!

박근혜 탄핵이 통과되었을 때 대다수 보수우파 한국인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저 측은하고 불쌍했을 뿐이다. 박근혜는 지지자들의 피가 끓어오르게 하는 패기는 보여주지 못했다.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느꼈던 측은함과 불쌍함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와 가장 다른 점은 지지자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투사 혁명가로서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기질과 패기는 상대를 질리게 한다는 점도 확실히 다르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목숨을 내놓은, 진정성 끝판왕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자유공화시민 혁명의 길잡이로 포지셔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