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12·3 비상계엄] 윤서열 대통령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배셰태 2024. 12. 10. 20:06

※[12·3 비상계엄] 윤서열 대통령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22여 회에 걸쳐 밥 먹듯 던지는 민주당의 탄핵은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 보듯 하던 언론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계엄령은 위법·불법이고 내란선동이며 쿠데타, 반란이란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만 아니더라도, 탄핵의 ㅌ자도 모르던 사람이 태반이었다. 그만큼 탄핵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고도의 행위이고 그 무게감 역시 계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동네 꼬마들까지 서로 탄핵하겠다 외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민주당, 온갖 범죄 연루 의혹과 유죄 판결에 발악하는 이재명이 감히 민주와 법치를 논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 어디에 국민을 위협하고 탄압하겠다는 말이 있나. 실제 진행된 비상계엄 시라도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을 위협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나부터 앞장서 저항했을 것이다.

여러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본질 기능인 치안 유지와 국민 안전 보장은 크게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마치 ‘끓는 물에서 익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굳이 논란이 많은 부정선거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2024년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믿는다.(일부 발췌)

출처: 자유일보/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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