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의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내란죄가 아닌가?

배셰태 2024. 12. 7. 14:33

※대의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내란죄가 아닌가?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다수가 소수에게 대표권을 주는 제도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투표로 대표권을 부여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개들이 항상 헌법기관 운운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이기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그런 대의권을 부여 받은 최고의 지도자이다.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다.

일개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하여 스스로가 대통령 노릇을 하갰다고 선언하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며 중대한 내란죄에 해당된다. 한동훈은 철이 없는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는지 이런 내란죄를 저지르겠다고 기자들 앞애서 선언을 하고 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얘가 법을 공부한 법률가라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가라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고 사고다.

민주주의 대의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존경도 없는 이런 무지막지한 양아치에게 대한민국이 능멸을 당해야겠냐고? 한빠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보라고. 지금 정치에 눈이 돌아간 신지호 이현종류들은 그런 탈취권력의 떡고물이라고 올까 상상을 하겠지만..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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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7/ZQO6X6NRPJBSXHOY7WXHE25B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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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어이없는 사악한 상상력에 놀라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기투표로 당선된 임기 2년짜리 당대표가 탈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상력은 무엇인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칙도 무시하는 이 초법적 상상력은 무엇인가? 정치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기에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그도 자신의 사악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가?

하여튼 탄핵은 불발시켜라. 그러고 나면 너네는 끝이다.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총부리다.

대통령제 국가를 대통령이 아닌 당이 장악하는 내각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선이 원하는 것이 내각제다. 조선의 사주를 받았다. 그런데 리자이밍이 동의해 주겠나고? 하여튼 한동훈과 조선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고 가겠다는 망상을 버릴 생각이 없다.

국민이 나서 이들의 사악한 계획을 막아야 한다.

[한동훈 왈]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란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얘기 중에서 이것도 있었다.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던가 주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조경태 왈]
일단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퇴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년은 너무 길다. 로드맵을 대표가 짜야 한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에서도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좋겠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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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이 명확하게 깃발을 들었다. 김광일 최병묵 심지어 문갑식 같은 조선의 퇴물들이 같이 보조를 맞춘다. 조선은 이성을 잃었다. 윤통이 살아나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민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의 퇴물들이 쏟아내는 유튜버라도 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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