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불발...민주당, 탄핵보다 특검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발표

※야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불발

야당과 남한내 종북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 공세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10월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혁신당 주최의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2016년 10월 26일 저녁에  3만명으로 시작된 광화문 촛불집회와 비교하면 형편 없었다.

2일 서울역에서 진행된 민주당 주최 집회는 경찰 추산 1만7천명(주최측 추산 30만명)으로 2016년 11월 첫째 토요일 촛불집회 참석인원보다 10분1 정도였다. 그것도 민주당이 각 당협에 할당되어 동원된 인원이 대다수다. 1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 추진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 서명에 참석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처럼 국민 90%가 천성해야 하는 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60%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정통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해도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1960년 4.19. 1987년 6.10 항쟁, 2016년 촛불집회 등과 같이 보수층이 참여하지 않는 한 야권과 종북세력이 아무리 판을 흔들려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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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민주당은 탄핵보다 특검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넌센스다. 자신들의 화풀이 놀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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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쉽지 않다. 국민의힘 친한계가 합세해 야권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켜도 헌재에서 인용될 확률은 0%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가 불분명하고 물증도 없다. 되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보수 몰락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 오히려 똘똘 뭉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최순실 국정농단, 2016년 총선 공천 개입, 국정원 특활비 사용 등이 아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것은 형사문제때문이 아니다.

이 형사문제는 탄핵사유가 아니라 대통령직 파면 후 일반인 자격으로서 구속사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은 ‘헌정수호능력의지 부족’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추진과정에서 태극기 집회와 춧불집회 중단 촉구, 전면적 내각 개편, 헌재에 출정해 헌정수호의지 피력 등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면 파면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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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월22일 부산 범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면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강한 헌정수호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에따른 내각 총 개편과, 용산 참모진 전면 개편 등 후속조치가 이어진다면 헌정수호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 된다.

역대 대통령 모두 국정지지도가 10%대로 하락한 적도 5%대로 하락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들은 고비고비마다 내각과 청와대 전면 개편 등으로 위기를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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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가 바라보는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별건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 끝까지 보호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우리 편이 아니니 격리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 처리문제도 헌정수호능력의지의 한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통치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부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장애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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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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