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류근일 칼럼 :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국민의힘 8명 배신 전제로, 개헌?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는 것!

배셰태 2024. 11. 2. 17:03

[류근일 칼럼 :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국힘 8명 배신 전제로, 개헌? 헌재 못 믿겠다는 것!
뉴데일리 2024.11.02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2/2024110200008.html

- 의석 2/3,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 코스 택할 듯
- 한동훈, 제 2 유승민 되나?
- 자유진영, 죽을 각오로 막아내야

▲ 독버섯 독향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른다. 막판에 몰린 이재명이 《개헌》을 들고 나왔다. 헌법재판소를 우회하려는 꼼수다.ⓒ

■ 독버섯 솟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보다는, 그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 준비 모임을 출범시켰다. - 경향신문 2024/11/01

한 송이 국화꽃 아니, 줄기 독버섯을 피우기 위해 지난밤 천둥은 그렇게 울었던가? 극좌+중간파 정파와 언론들이 결국 이걸 하려고 그토록 난리를 쳤었나?  
 
■ 개헌 주장에 숨은 독향기

이들의 공동 목표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 또는 2원 집중제로 개헌하는 것이다. 동기는 각자 약간씩 다르다.  

좌익의 목표 ;
★ 우파 대통령 집권을 영구히 막으려는 것
★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
★ 남북 연방제를 향해 남한 연방제 부터 하려는 것
★ 국가 기조(基調)에 민중항쟁 이념을 깔려는 것
★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때려는 것이다.  

중간파의 목표는 ;
★ 강력한 대통령제로부터 자신들의 사적(私的) 권력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것
★ 세상이 좌익으로 넘어갔다는 판단하에
자신들의 살길을 그들과의 동업에서 구하려는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신들의 행위를 길이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 오랜, 그리고 계속되는 음모

이들의 개헌을 통한 자구책(自救策)은 어제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오랜 물밑 음모였다.보수 일각의 개혁적 보수운운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보수 분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한 구(舊)보수를 제치고 신(新)보수를 하겠다고 했다. 명분이었다. 실제론 그들이 사는 법이었다. 그들의 족보는 구보수  아니었나?  
 
탄핵 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기에 성공했다. 오늘에 와선 윤석열 탄핵을 외친다. 그러나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물고 늘어지는 게 김건희 특검이다. 헌법재판소가 미덥지 않아, 윤석열 탄핵 대신 다목적 개헌 잔꾀다.  

■ 막다른 골목의 이재명

더군다나 지금의 여권은 찢어져 있다. 한동훈은 차기(次期)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 8명만 배신해도 둑이 무너진다. 막다른 골목의 이재명 이 이 틈새를 놓칠 리 없다.탄핵 연합의 개헌준비모임은 바로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한 쿠데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보수·우파에게 상황은 불리하다. 그렇다고 가만 있으면 살까?  불꽃처럼 타오르자!  탄핵 연합세력이 꾸미는 개헌 음모를  자유 저항세력 연합으로 분쇄하자! 국민의힘 일각의 양심 세력과 재야 자유 세력의 동시 투쟁을!  99% 죽고 1% 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