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비상사태" … 민주당 '尹 임기단축 개헌' 추진
뉴데일리 2024.11.01 이지성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1/2024110100149.html
- 이재명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 민주당, 조국당과 '임기 단축 개헌 연대' 결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당 국회의원 전원과 전국 지역위원을 소집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연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내가 말했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 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동의도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우리 국가정보원이 가서 심문을 하겠다든지 이게 다 법과 조약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을 하는 그런 정권이 된 것 같다"며 "법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은 현 시국에 당원과 함께 비상하고 엄중한 자세로 대응, 국민의 정권 심판 열망을 담아 전국민적 행동 개시 돌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한 뒤 이날 연석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해당 녹음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1/01/CQCM7PA2MFAT3I7JICCT6R7N3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 헌법 조항에 따르면 임기 단축 개헌이란 것 자체가 위헌이라,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든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없음.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현재) 대통령에 대하여는 헌법개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 야~!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이 헌법 조문으로
현행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혀 있네.
그러니까 헌법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2중의 보호막으로 방어가 되는 셈이네. 대통령 좋다는 게 이래서이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 이 헌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지도 않을 테니, 저절로 임기단축이 되는 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스스로 무장해제를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저항 전체인 듯 인정하며 중도 운운하는 과거 나약한 정권 길 걷지 않을 것이다 (14) | 2024.11.01 |
|---|---|
| ['2인 체제’ 위법 소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6) | 2024.11.01 |
| 명태균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 대혼란 예상되는 ‘11월 정국’...‘탄핵 몰이’나선 박찬대와 이재명의 ‘역할 분담’ (12) | 2024.11.01 |
| ■두번 탄핵은 안된다... 11월 ‘윤석열 탄핵 촛불 광란’, 광화문 세력이 막는다 (10) | 2024.11.01 |
|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내각·비서실 전면 쇄신해야” (5)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