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 대혼란 예상되는 ‘11월 정국’...‘탄핵 몰이’나선 박찬대와 이재명의 ‘역할 분담’

녹취록 vs. 선고,대혼란 예상되는 ‘11월 정국’...‘탄핵 몰이’나선 박찬대와 이재명의 ‘역할 분담’
펜앤드마이크 2024.11.01 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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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국의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명태균씨와의 대화 녹취내용을 공개하면서 ‘탄핵 몰이’에 나섰다.

[사진=채널A 캡처]

●이재명 핵심 측근 박찬대, 문맥 잘린 녹취록 두 줄로 ‘탄핵 몰이’ 나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단 두 줄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권력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데 익숙한 명씨도 민주당을 ‘양아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내용은 전후 문맥이 잘려 있다. 대선후보 시절에 여론조사 등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윤석열 당선자의 의례적인 발언과 이에 대한 명씨의 감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백한 ‘공천개입 물증’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치적 대혼란, 이재명의 1심 선고 2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민주당이 이날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편 것은 ‘이재명이 심판받는 11월’을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엮어서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정치가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해 대혼란에 빠질 경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이면서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해 사법부가 냉정한 법률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치 상황이 안정될수록 재판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이 대표는 11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같은 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대로 판결’을 요청했지만, 일선 법원에서 ‘재판지연’을 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적으로 시정할 수단은 없다.

정치적 대혼란은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리거나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초 분량 녹취록 1과 45초 분량 녹취록 2, 명태균이 ‘자기 과시용’으로 자랑한 듯

박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은 두 종류이다. 첫 번째 파일은 17초 분량이다. 윤 대통령 당선자와 명씨 간에 2022년 5월 9일 이뤄진 통화이다. 윤 당선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명씨는 이 통화 파일을 1개월 정도 뒤인 2022년 6월 15일 자신의 지인이 듣는 앞에서 재생했다. 이는 ‘자기 과시용’이다. 이를 해당 지인 혹은 그 자리에 있던 제삼자가 녹음했고, 그 현장에 있던 인물이 제보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또는 민주당이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 선정을 검토 중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이 제보자가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두 번째 녹음 파일은 45초 분량이다. 이 파일을 공개한 것은 민주당의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브로커인 명씨가 제 3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처럼 과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 여사를 ‘지 마누라’라고 비하하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지시에 꼼짝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하하는 표현도 들어 있다. 박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박찬대, 녹취록 2개 공개하고 의혹 확대재생산에 주력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통화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면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이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 지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은 일절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박 지사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5명이서 피 터지게 경선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

●윤상현, “윤핵관은 다른 후보 추천해” 반박...명태균, “진보는 사악하다” 비난

[사진=채널A 캡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2022년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자료나 서류를 일절 (대통령 측에) 들고 간 적이 없다”“‘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김영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추천하는 의견을 가져왔다. 그 후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명태균씨는 31일 페이스북에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라면서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사법리스크 당사자인 이재명, ‘탄핵 몰이’에 대한 여론을 저울질?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윤 대통령과 명씨 간 통화 녹음 공개와 관련해 “지금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얘기는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녹취 공개로 대통령 탄핵 여론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기자님이 생각해보시라"면서 말을 아꼈다.

핵심 측근인 박 원내대표는 탄핵 몰이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셈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선동적인 발언들이 이 대표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이 대표와 핵심 측근 간의 ‘역할 분담’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정치적 대혼란이 조성된다고 해도 이 대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된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탄핵 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사법리스크 당사자인 스스로를 ‘관망자’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의 ‘탄핵 몰이’에 대한 여론을 저울질하는 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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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아!! 판결 앞두고 불안 증세 시작됐구나

촛불로 선동하려고 또 선동 시작이다. 현 정부, 대통령이 미워도 당신들은 아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이다. 국민을 끌어들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지 마라.

https://youtu.be/ver6jHM-u8w?si=D_tz_c6iXhdYoT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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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kPZi7PMv_g?si=d7YQhok6aA9R87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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