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정적의 위헌 행위들에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정적의 위헌 행위들에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본인이 '법돌이'어서 그렇다. 내가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것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보수 시민 30만인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와 '자유총연맹'과 같은 법정 조직의 지원금을 다 끊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김한길의 국민통합위원회를 바탕으로 정계개편의 그림이 있었기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럴거면 국민통합위원회에 예산을 한 1조 정도 배정해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들을 다 거기에 담아 DJ의 '제2건국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 국회를 압박하든지.

DJ, 노무현 때 영향력 있는 우파 논객들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엄청 모니터링 받고 회유, 사찰받았다.

그런 국정원 직원들이 빨갱이 좌파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다 알고 지내던 보수들이었다. '선만 넘지 말아달라.. 제가 너무 힘들다' 이 말에 보수 논객들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경찰 정보과에서는 와치 리스트 만들어 국정원 담당 직원들에게 통보해 줘서 알게 모르게 우파 논객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들 많이 앓았다.

그때 우파 핵심 인사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주변으로부터 사적인 소송 위협 안 걸린 이들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정권이었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라.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 경찰 통해 우파 인사들 사찰해 내밀하게 엄청 갈궜고, 노무현 정권은 노사모 홍위병들 통해 우파 인사들 표적 삼아 갈궈댔다. 그러면 진보 언론들이 옳다꾸나 연일 조져댔다. 그러면 조중동이 커버해 주나? '그러게 잘 하지' 이런 태도들이었다.

이명박 때 좀 해보려다가 광우병 맞고 깨졌고, 박근혜 때는 친이계 보수 우파 논객들 경원시하고 풍찬노숙으로 걸뱅이들 된 호박 대가리 친박들 데리고 놀다가 자뻑에 자뻑을 거듭했다.

윤석열은 아예 그런 것 조차 하지 않았다. 법이 있는데 뭐 그런게 필요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상 국정 동반자인 김건희의 동서남북 구별 못하는 천둥 벌거숭이 행태로 구심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념 전선에서 완전히 우파 시민세력이 밀려 버린 것이다. 정치적 옹호 세력과 풀뿌리 그룹이 없는데 뭘 기반으로 정적과 투쟁할 수 있겠나.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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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예외, 신중해야"... 민주당 "'탄핵의 밤' 행사 대관 주선, 더 고민했더라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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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의 정치철학 내공이 만만치 않다. 내가 뻑하면 말하는 '주권의 예외적 상황'이라는 개념을 김부겸은 정확히 알고 있다.

공화제에서 주권의 유일한 수임자인 대통령을 의회가 탄핵한다는 것은 주권에 예외적 상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실상 헌정이 중단되고 유보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실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통치자의 도덕적 양심만이 헌정을 대신한다.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내전의 소용돌이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박근혜 탄핵은 통치자의 결단 중에 탄핵 소추 의결을 수용하는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 그것이 표준적인 것은 아니다.

그 결과 둘 다 통치력을 상실했다. 윤석열은 다른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안 그러면 윤석열은 쪼다 중에 상쪼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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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의 이 제안은 틀렸다. 탄핵된 대통령은 화려하게 복귀하지 못한다.

노무현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지만, 이미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헌재가 '헌법 위반이 있지만, 그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탄핵 역풍으로 열린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했지만, 결국 국정 운영권은 당으로 넘어갔고 노무현의 레임덕은 가속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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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탄핵발의시, 곧바로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해산청구를 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소추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권한 정지를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유보시켜야 한다.

그 이후에 비상대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비상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국회를 그 밑에 두어야 한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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