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재판에 영향"...'이재명 1심선고' 앞두고 '무죄 여론전' 나선 민주당

※"국민 여론, 재판에 영향"...'이재명 1심선고' 앞두고 '무죄 여론전' 나선 민주당

민주당의 이 전략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이 무죄나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에 이르면 이를 '국민과 함께 승리'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켰다'라는 프로파를 만들려는 것이고 이를 윤석열 탄핵 동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만일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면 어차피 자신들의 행위가 사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재판부를 '권력의 시녀'로 비난하고 이재명 개딸들의 결속을 노리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응징할 수단이 '법의 절차'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나 법원행정처가 고발한들 그것이 국회의원 방탄권에 막히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그래서 이를 민주당의 권리남용과 위헌적 행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공식화하는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하는 중대한 이유로 공식화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이런 정치적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이 이재명과 연합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선언할 수 있겠나.

자유로 자유를 파괴하고, 민주로 민주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처단할 수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헌정과 주권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30
https://www.facebook.com/share/p/PzH3nGAChJPY2GTC/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0/29/SNRPCJYYCZDPDLNFIQV2XER23M/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029_0002937980#_endPass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24102990221
●●●●●●●●●●●●●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정적의 위헌 행위들에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본인이 '법돌이'어서 그렇다. 내가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것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보수 시민 30만인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와 '자유총연맹'과 같은 법정 조직의 지원금을 다 끊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김한길의 국민통합위원회를 바탕으로 정계개편의 그림이 있었기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럴거면 국민통합위원회에 예산을 한 1조 정도 배정해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들을 다 거기에 담아 DJ의 '제2건국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 국회를 압박하든지.

DJ, 노무현 때 영향력 있는 우파 논객들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엄청 모니터링 받고 회유, 사찰받았다.

그런 국정원 직원들이 빨갱이 좌파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다 알고 지내던 보수들이었다. '선만 넘지 말아달라.. 제가 너무 힘들다' 이 말에 보수 논객들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경찰 정보과에서는 와치 리스트 만들어 국정원 담당 직원들에게 통보해 줘서 알게 모르게 우파 논객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들 많이 앓았다.

그때 우파 핵심 인사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주변으로부터 사적인 소송 위협 안 걸린 이들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정권이었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라.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 경찰 통해 우파 인사들 사찰해 내밀하게 엄청 갈궜고, 노무현 정권은 노사모 홍위병들 통해 우파 인사들 표적 삼아 갈궈댔다. 그러면 진보 언론들이 옳다꾸나 연일 조져댔다. 그러면 조중동이 커버해 주나? '그러게 잘 하지' 이런 태도들이었다.

이명박 때 좀 해보려다가 광우병 맞고 깨졌고, 박근혜 때는 친이계 보수 우파 논객들 경원시하고 풍찬노숙으로 걸뱅이들 된 호박 대가리 친박들 데리고 놀다가 자뻑에 자뻑을 거듭했다.

윤석열은 아예 그런 것 조차 하지 않았다. 법이 있는데 뭐 그런게 필요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상 국정 동반자인 김건희의 동서남북 구별 못하는 천둥 벌거숭이 행태로 구심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념 전선에서 완전히 우파 시민세력이 밀려 버린 것이다. 정치적 옹호 세력과 풀뿌리 그룹이 없는데 뭘 기반으로 정적과 투쟁할 수 있겠나.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30
https://www.facebook.com/share/p/a5Sbs8PfkHSto8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