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 "대통령 돼도 선거 다시 해야"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
조선일보 2024.06.10 김승재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2024/06/10/H7G6NPPENBD5HPIIMUEI43G5OA/

국민의힘 한동훈(왼쪽)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자, 제３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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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겨냥…“대통령 당선, 유일한 탈출구”
아시아투데이 2024.06.11 박영훈 기자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1010004881

"대통령 돼도 선거 다시 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사흘 연속 이 대표를 겨냥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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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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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요한 재판 지연 전술로 헌법 문제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등장했다. 그의 목표는 대선때까지 확정판결을 피해 대통령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정상 국가라면 그 꿈은 백일몽에 그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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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제84조)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이 규정의 ‘소추(訴追)’에 재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소추는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뜻한다는것은 사법절차의 기초적인상식이다.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의 불소추권을 규정한 나라는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것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법치 선진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입후보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정자들도 지금의 반법치적인 정치 상황이 생길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범죄 피고인에게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헌법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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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헌법은 형사상 불소추권을 인정한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과 같은 반헌법적인 중범죄를 범한때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소추를 허용 한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해석의 일반원칙은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되도록 넓게, 통치기관의 특권과 권한은 가능한한 좁게 해석 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비춰서도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특권 규정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평등의 원리에 비춰도 축소해석하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 헌법이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한 규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권 해석에서도 존중해야 한다.

헌법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때에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돼야 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그래서 헌법도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정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보궐선거 규정 (제68조 2항)에서 궐위시에는 ‘대통령’으로, 자격상실 사유에서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표기해서 명백히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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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의 확립과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은, 재판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입후보하는일이 없도록하는것이다.

그 열쇠는 사법부가 쥐고 있다. 지금의 위법적인 재판지연을끝내고, 이미 공판 절차를 거의 마친 공직 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 사건부터 하루속히 1심 판결을 해야 한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집중심리를 통해 대선전에 확정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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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편향적 정치이념이 재판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악용하는 일이다.

만일 재판 지연으로 재판중인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헌법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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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다시한 번 깊은 성찰과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문화일보 2024.06.11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0611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