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1심 판결문 일부]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법원, 김성태 진술 증거로 인정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법원, 김성태 진술 증거로 인정
조선일보 2024.06.11 유종헌/이민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11/7FDWO34BAVFSFGXNMTEXO7EPB4/

"이재명과 통화" 진술도 신빙성 판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1심 재판부가 “이씨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판결 내용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씨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왼쪽·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전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김 전 회장이 이씨 외에 다른 누군가와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김 전 회장이 이화영씨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이화영씨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 들었다”는 김씨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입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조선아태위와 경제 협력 협약식을 맺을 당시 이씨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하게 됐다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 자신이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그 뒤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면서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 드리겠다”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김 전 회장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김 전 회장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이화영씨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800만달러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돈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비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58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김성태 통화 인정됐다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4.06.11)
https://youtu.be/p-KNoX_leLM?si=IdH7XrQvIVUD2GCH

이화영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간 전화통화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김성태를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또다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판결문 내용과 근거 살펴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화영 판결문이 풀렸다. 법원이 이재명-김성태 통화, 유죄 인정한 이유. 이재명,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 판결문은 1호 증거
(정광용TV '24.06.11)
https://www.youtube.com/live/D19UXU9ZQFk?si=3Z9L3rRpIcKFkcPv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김성태, 폭탄주 통화. 李,“김성태 모른다”? 이화영 판결문, “최소 두차례 통화”. 김성태,“열심히 하겠다”, “나도 같이 방북추진”. “대북송금 몰랐다”는 李에 치명적!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6.11♡
https://youtu.be/n0R0idT_0Fw?si=cS8oCQ6fQN-RPH_C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최소 두차례 통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태는 이재명과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나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이재명에게 자신이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재명 방북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이 보고됐다고 이화영에게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재명, 김성태와 마닐라 통화 법원 인정! 이화영 판결문 단독 입수 중앙일보 난리났다! 
(진성호 전 국회의원/전 조선일보 주필 '24.06.11))
https://youtu.be/BUpEWaS3MZk?si=VfIy6Ub5VkMCR-ys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