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래는 ‘허경영’?... 사법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이재명’ 미래는 ‘허경영’?... 사법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200만 달러는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총 394만 달러)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와 학계에선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추’에 재판의 포함 여부다.

소추와 재판을 별개로 본다면 이 대표가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이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헌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재판도 중단된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허점이 있다.

실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라는 건 단순히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으로서 피고인을 응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 주체는 검찰이고 재판 주체는 법원”이라며 “엄격하게 해석하면 양자를 구분하는 게 원칙”이라고 상반된 해석을 제시했다.

아마도 대통령 유력 후보가 여러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기상천외한 사례를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마하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의자 신분의 정치인이 제1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될 줄은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황당하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니 문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0일 '이재명 대표 연임용'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선 출마 시 당초 '1년 전'으로 못 박았던 당 대표 사퇴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조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차기 대선까지 당을 장악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원내 제2당의 몫으로 여겨졌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마저 자신들이 차지해 ‘이재명 철통 방탄’에 나서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게다가 대북송금 특검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까지 구사하려는 마당이다.

설사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재판 지연 전술의 성공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으리라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그런 ‘이재명’의 모습에서 ‘허경영’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 꿈을 꾸어왔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허경영 대표의 오늘일지도 모른다. 사법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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