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인허가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압박 없었다...이재명, 기소되자 ‘있지 않았냐’며 전화”■■

백현동 담당자 “국토부 압박 없었다...이재명, 기소되자 ‘있지 않았냐’며 전화”
조선일보 2023.10.27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7/GZMJMUGGJZENLOVRRYV7FMUGU4/

- 백현동 인허가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 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자 당시 성남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하지 않았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는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업무 등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A씨에게 “이 대표가 2022년 10월 2일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는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당신 아닌가’라고 물었지 않느냐”고 했고 A씨는 “네, (국토부로부터) 전화 받거나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준 데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사업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임모씨와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고(故) 전형수씨도 각각 같은 해 8·10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내용을 물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이들에게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접촉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나는 물론 부하 직원들로부터 국토부가 협박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이 대표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도 그 같은 보고를 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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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백현동 관련), 김명수 키즈(?) 강규태 판사라도 봐 주지 못할 증언 나왔다
(정광용TV '23.10.27)
https://www.youtube.com/live/9tTyuvi1TvY?si=8G4OOO6O2WWsat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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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백현동 위증교사' 실패 왜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10.28)
https://youtu.be/wTv7i0xKfik?si=FK8rfNtrMkr_IJ4B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위증교사를 했던 모델을 백현동 용도변경 재판에 그대로 써먹으려다 실패한 사건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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