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백현동] 판사 “오늘도 안 왔나요”...이재명 선거법 재판 불출석, 李 없이 진행

판사 “오늘도 안 왔나요”...이재명 선거법 재판 불출석, 李 없이 진행
조선일보 2023.10.27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7/3HLBQYB3CFFVFKXQDHZM257GU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3차 공판을 이 대표 없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그렇다고 하자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렸다. 9월에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두 차례 연속 열리지 못했고, 지난 13일 재판은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방위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다.

13일 재판 당시 재판부는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이날 재판은 정상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 등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어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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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7/GZMJMUGGJZENLOVRRYV7FMUG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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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백현동 관련), 김명수 키즈(?) 강규태 판사라도 봐 주지 못할 증언 나왔다
(정광용TV '23.10.27)
https://www.youtube.com/live/9tTyuvi1TvY?si=8G4OOO6O2WWsat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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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백현동 위증교사' 실패 왜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10.28)
https://youtu.be/wTv7i0xKfik?si=FK8rfNtrMkr_IJ4B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위증교사를 했던 모델을 백현동 용도변경 재판에 그대로 써먹으려다 실패한 사건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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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TV] 이재명 선거법 판사의 ‘긴 한숨’ 진짜 이유 따로 있다?(대담: 서정욱 변호사)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3.10.28)
https://youtu.be/Y3Ggx8MqZNo?si=s9mHgnuh2MvKwW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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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이 무서운 이재명 재판 판사들
=입법부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한 이재명?
=두 달째 선거법 재판 공전...향후 일정은?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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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당 장악 노골화..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 박정현
=이화영의 판사 기피 신청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