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정의·무소속 총동원, ‘50억·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조선일보 2023.04.27 박상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4/27/6CUZOPNTVNFJTAZGXHIBERC6CY/

국회서 국민의힘 퇴장 속 강행 처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170석)과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에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찬성표 180표를 넘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 183명 투표에서 찬성표 183표가 나왔다.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투표에서는 183명 투표에서 182명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1표였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서 지난 25일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특검법 통과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 뒤 항의의 표시로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등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김건희 여사 의혹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에서도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처리를 위해 소속된 모든 의원을 총동원했다. 민주당(170석)과 정의당(6석)에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3~4명이 가세하면 180명 이상 찬성이 가능하지만, 몇 명만 자리를 비워도 찬성표가 모자라 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에서 최장 180일 동안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논의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약 8개월(240일)을 지나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표결이 이뤄진다. 시간표상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특검이 본격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시행에 ‘거부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