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핵무기 사용국은 왜 없는 건가?

※지난 40년간, 핵무기 사용국은 왜 없는 건가?

핵무기가 안보에서 세력균형을 가져다 주기에 핵확산이 많이 일어날 수록 평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한 국제정치학자가 있었다.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IR계에서 신의 반열에 오른 신현실주의 대부, '월츠'라는 사람이다. 물리학계로 치면 아인시타인급이다.

북한이 '우리 핵은 자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월츠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 월츠는 모든 국가의 목적은 '생존'에 있기에 핵으로 상호 확증파괴가 불가능하다면 핵무기는 사용하지 못하며 결국 방패 역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핵 낙 관론'이라는 것이다.

월츠는 에 대해서도 대략 다음과 같이 심도있게 이야기 했다.

1.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자국 안보상 있을 수 없다. 김정일은 악하지만 미치치 않았다.

2.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미국이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100% 북이 갖지 못한다면 일어나지 않는다.

3. 미국은 북한의 핵보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증파괴할 수 없다면 선제적 핵공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안보균형이 달성된다.

이러한 월츠로부터 파생한 공세적 현실주의자 미어 샤이머만이 핵무기 국가는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방어적 현실주의, 세력전이, 구성주의, 자유주의, 신고전현실주의는 모두 대체로 월츠의 주장과 같은 선에 있다. 심지어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모르겐소와 키신저마저도 핵무장은 안보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필요하면 하는 문제로 봤다. 국제기구가 이를 막으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는 냉전 종식으로 월츠의 신현실주의론은 빛이 많이 바랬고,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경쟁하고 있다.

1. 국가는 상호 간 정체성을 구성하며 적대적, 협력적으로 변화한다는 웬트의 구성주의

2. 국가는 안보외에 다른 이익균형도 추구한다는 스웰러의 신고전현실주의

3.  국가는 이익이 아니라 위협균형을 추구한다는 저비스의 방어적 현실주의.

4.  국제사회에는 규범이 존재하고 국가들은 규범을 따르려 한다고 보는 나이의 자유주의.

5. 국가는 기본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며 강대국은 투기디데스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

이러한 분화된 국제정치론 중에 북한이 핵무기를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미어샤이머 뿐이다.대체로 한국의 보수는 이 미어샤이머의 주장을 따른다. 북한이 핵을 남한 적화 통일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은 서울을 위해 뉴욕을 북한에게 남은 마지막 한 발의 핵무기 공격에 희생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으로 핵우산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반면 대개의 IR론에서 핵위협을 당하는 국가는 현상유지 강대국의 안보 동맹에 편승해 핵우산을 보장받으면 안보균형이 달성되는 것으로 본다. 합리적인 관점은 월츠의 주장대로 '지난 40년간, 핵무기 사용국은 왜 없는 건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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