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 한국도 WTO 제소 취하
조선일보 2023.03.16 조재희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3/16/O3QCMDKRGNBJHC4PV7G22MI4RY/
2019년 이전으로 양국 관계 회복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3년여 만에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 측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표에 이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2019년 7월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1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국장급 대화를 열고,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양국 정부가 상대국을 다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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