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윤석열 대통령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韓日,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尹 “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조선일보 2023.03.16 양승식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16/JDBAHNULGFGZZGVA3QOB5LXRNU/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계기가 된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을 거론하며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는 원위치가 된다”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위한 한일간의 군사 정보 교류 체계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 등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징용 조치 발표는 어려웠던 양국 관계를 건전히 되돌리는 것”이라며 “양국 경제단체의 미래청년기금 창설 표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