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감정과 광주 5.18...좌파의 주도권이 무너지고 있다

※반일감정과 광주 5.18...좌파의 주도권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징용공 문제로 반일감정을 부채질하며 그걸 무기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데, 글쎄? 나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본다. 우선,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다. 이거 눈에 잘 안보이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이다.

좌파의 주도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사실상 시효가 다한 87체제를 갈아엎고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수립해 달라는 시대적 요구가 작용한다.

87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좌우 동거를 지향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좌파의 정당성과 주도권이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헌정의 형식성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헌정의 성립 과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87체제 형성의 주역은 좌파 그 중에서도 주사파였고 이들이 사실상 87체제의 오너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의 집권은 87체제의 완성이었다. 변증법적으로 완성이란 사실상 종결을 의미한다. 형식적으로 87체제의 오너인 주사파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정치적 정당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좌파가 의지해왔던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상징자산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반일감정의 근거였던 소녀상이나 징용공 동상에 대한 투쟁이 본격화됐고 특히 윤미향의 몰락은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가장 강고하고 위력적인 상징자산인 5.18도 그 위력이 옛날같지 않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 규정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일부분으로 녹아들어가는 절차를 거쳐왔지만 실제로 광주 현지에서 재평가하는 5.18은 끊임없이 반(反)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해왔다.

5.18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이 2021년 1월 5일에 5.18특별법이 일부 개정된 사건이다. 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언론과 출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법조항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5.18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핵심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좌파의 상징자산은 사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평가되고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반일도 그렇고 5.18도 그렇다. 팩트에 대한 엄밀한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Political Correctness) 이슈들이라는 얘기이다.

모든 지적 자산은 최종적으로 시간의 검증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위력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일정서의 경우 이 이슈를 중국과 북한의 연결고리로 엮고 들어가야 한다. 무조건 단순 반복적으로 '이건 중국과 북한의 공작이고, 그들을 이롭게 하자는 음모'라고 몰아가야 한다. 논리 필요없다.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고 주장해야 한다. 거기에 립서비스로 '반일은 정신병'이라는 양념을 얹어주면 금상첨화고.

5.18은 일단 우파의 태세 정비가 시급하다. 5.18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일단 호남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분노부터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맹목성에서 북한군 투입설이 나온다. 이래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5.18은 복잡한 요소가 개입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자 희생이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면 5.18이 80년대 내내 고양된 민주화투쟁의 동력이 될 수 없었다. 5.18을 부정하면 87체제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87체제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낸 그 역사적 방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5,18이 가진 다양한 속성을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다. 5.18은 당연히 폭동의 성격도 있다.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라는 성격도 나타났다. 이렇게 대립 갈등하는 요소 가운데 어떤 것을 살릴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의 선택이다.

5.18에서 분리해내야 하는 것은 1980년 이후 이 역사적 사건에 좌파적 의미 부여를 강화해온 좌파의 정치적 기동이다. 이 부분을 5.18에서 철저하게 분리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광주 그리고 5.18이 모두 패배자가 된다.

출처: 주동식 페이스북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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