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아직 쌍방울·백현동·정자동 수사 남아있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도 계속■■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아직 쌍방울·백현동·정자동 수사 남아있어
조선비즈 2023.02.16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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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도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은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검찰은 남은 사건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이 잇달아 국내로 송환된 만큼,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 받아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사건과 합쳐서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 수사…민간사업자에 3000억대 이익 안겨줘

백현동 개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대폭 줄여 3142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에 힘써준 대가로 시행사에서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한(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11월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작년 6월 성남시청과 김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근 김 전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계속 수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2019년 북측에 800만달러를 스마트팜과 이 대표 방북을 위해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거마비(車馬費) 등을 포함해 최소 850만달러 넘게 북측에 보냈다는 취지로 검찰에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모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4명을 대질(對質)하며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는 몰랐으며 쌍방울이 대북 사업 등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냈다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3명은 경기도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재판받을 때 변호사비 20억여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 측 변호인을 계열사 사외이사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전환사채(CB)를 편법 발행해 자금을 세탁하는 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15년 한 민간 업체가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를 장기간 임차해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3년 연구 업체 피엠지플랜에 정자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고 피엠지플랜은 숙박 시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개발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이 이후 호텔 설립을 제안해 성남시가 사업권을 줬으며, 2016년 말 베지츠종합개발이 호텔 면적을 늘리도록 승인해줬다. 그런데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의 주소가 같고 임원도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베지츠종합개발 최대주주 황모씨는 이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428억 부정처사후수뢰는 제외…50억클럽 의혹도 계속 수사

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4895억원 배임, 133억원5000만원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고 성남FC에 133억원대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아직 이 대표와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정치·법조인에게 50억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고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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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6/MRUZOBENTVAITN5MDJZ2HHGB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