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기소/50억 '무죄'] 곽상도는 이재명이 보수 정치권에 보험...먼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뇌물죄가 안되었다

※곽상도는 이재명이 보수 정치권에 보험에 들어 둔 것이다

이재명이 젊은시설 인연으로 곽상도를 끌어들인건 맞다. 박영수, 곽상도는 이재명이 보수쪽에 붙여둔 방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뇌물죄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 돈이 지급된 댓가로 곽상도가 한일은 아직 없었던게 문제였다.

곽상도는 이재명이 보수 정치권에 보험으로 들어둔 거였는데, 곽상도가 국민의힘 정치인의 지위에서 이재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기 이전에 곽상도라는 보험이 먼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될 건덕지가 없게 된 것이다.

만일 곽상도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대선 직전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 등에서 곽상도는 이재명을 위한 은밀한 역할을 권순일 처럼 수행했을 것이다.

박영수는 대장동 사업상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작동한 여러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곽상도는 그전에 노출된 것이 뇌물죄 무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일단 돈은 받았는데 그게 퇴직금 형태로 합법적 직원이던 자식에게 갔고, 부친은 아직 일을 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정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준놈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30208114800004?section=searc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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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와 이재명의 젊은 시절 '묘한 인연'?

이재명 검사사칭 사건에서 분당파크뷰 사건 검사도 이재명 검사사칭건 담당검사도 곽상도 였다. 사실상 곽상도의 수사를 이재명이 도와준 격이 되어 이때부터 긴밀한 사이가 된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9/2021092900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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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관련 첫 사법부 판단]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정치자금법만 벌금 800만원
조선일보 2023.02.08 김정환 기자
https://bstaebst.tistory.com/m/49745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 자금 혐의는 유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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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수수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도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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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곽 전 의원이 받은 정치 자금 5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준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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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억 클럽' 김만배 육성 파일 입수…실명 줄줄이 열거
(JTBC 뉴스룸 '23.02.08)
https://youtu.be/4yF7npz6CXU

지금부터는 예고해 드린대로 50억 클럽에 대해 김만배 씨가 직접 말하는 육성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말고도 5명이 더 있고, 이름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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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로 변경…법원 정기인사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20216172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