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 핵무장 여론에 “윤석열 정부, 핵 개발 의지 없다고 확인…확장억제 협력 우선시”■■

국무부, 한국 핵무장 여론에 “윤석열 정부, 핵 개발 의지 없다고 확인…확장억제 협력 우선시”
VOA 뉴스 2023.02.01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6942652.html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핵무장 의지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선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표면화된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비확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더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독자적 핵 개발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핵무기를 추구하고 한반도에서 핵 긴장을 높이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최종현학술원은 지난 30일 한국 내 여론조사 응답자 1천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핵무장 찬성 여론 70.2%보다 6%p 이상 오른 것으로, 한국 내 핵무장 지지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수사에 직면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만난 뒤 양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추가로 계획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확장억제 접근 방식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모의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동맹, 파트너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 전략가들에 권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