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발표] 에너지바우처 30만원·가스요금 할인 2배…취약계층 117만명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30만원·가스요금 할인 2배…취약계층 117만명 난방비 지원
뉴데일리 2023.01.26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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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올 겨울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 발표
에너지바우처 15만→30만원…가스요금 할인폭 3만6천→7만2천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인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 요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난방비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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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가 8차례나 묵살...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증했음에도 8차례나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 요청을 묵살한 전 정부와 불어난 미수금을 떠안고 시작한 윤석열 정부... 결국 난방비 상승폭은 커져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