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권 피격 사건 엄정수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14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사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때 사건의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대응 지침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김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위선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핵심 인사이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위정자의 최고의 책무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것 아닌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엄정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법 처리해야 한다. 당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문재인 전(前)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 체제적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있는 가?
출처: 조동근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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