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지만...좁혀오는 검경 수사망■■

‘어대명’이라지만...좁혀오는 검경 수사망
시사저널 2022.08.19 조해수 기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587

6대 의혹 사건 중 3건은 기소될 듯…‘변호사비 대납’ 공소 만료일은 9월9일
수원지검, 쌍방울 계열사가 이재명 변호 법무법인에 20억 입금한 사실 확인

비상대책위원회가 8월17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난에 부닥치자 무산된 것이다. 제80조 1항이 문제가 된 것은 8월2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판세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른바 ‘6대 의혹 사건’에서 일부 기소될 경우 ‘당직 정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셈이다.

이재명 의원의 6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일부 수사 결과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6대 의혹 중 변호사비 대납 및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역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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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이종현

민주당, 한동훈·이상민 탄핵 카드 만지작

친(親)이재명계는 이를 ‘정치 검찰에 의한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80조 1항 문제에서 당직 정지의 기준을 ‘검찰의 기소’가 아닌 ‘법원의 유죄 판결’로 개정하려고 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당헌 80조 1항이 유지되면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물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탈출구는 마련했다. 당헌 제80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에 당직 정지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결국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됐을 경우 셀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얘기다. ‘눈 가리고 아웅’ ‘80조 3항 대신 80조 1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기소되면 검경 대 야권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몰아갈 것이다. 맞대응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 일각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국 신설’로 민주당의 탄핵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이재명 의원이 직접 이상민 장관 탄핵론을 수차례 언급했다. ‘장관이 시행령으로 전횡을 일삼고 수사기관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기됐던 문제다. 윤석열 정권에서 달라진 것은 여야가 바뀌었다는 점뿐이다.

시사저널은 가을 정국의 뇌관이 될 이재명 6대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각 사건의 수사 주체, 법률 위반 혐의, 수사 대상 등을 적시했다.

1. 변호사비 대납 및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

수원지검 : 공직선거법 위반(이재명 의원)
수원지검 :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일이 3월9일 대선일에서 6개월 뒤인 9월9일이다. 8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 후 10여 일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중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3월 쌍방울의 계열사가 이아무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계좌에 20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20억원이 쌍방울 계열사 계좌로 반환되기도 했다. 이아무개 변호사의 녹취록에는 ‘변호사비로 현금 3억원과 쌍방울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검찰은 계좌에 들어온 20억원이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20년 쌍방울의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횡령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때 조성된 수십억원 중 일부가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지급된 20억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횡령 의혹을 통합 수사할 별도의 팀을 꾸리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9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수사 무마 의혹

경기남부경찰청 : 제3자 뇌물수수(이재명 의원)
수원지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다.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제3자인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대신 성남시에서 두산건설·네이버·현대백화점·분당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 등의 기업에 인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성남FC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사 무마 의혹’은 기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보완수사를 주장하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 허아무개 주임검사 등 당시 수사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박은정 전 지청장 역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박은정 전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제한해 검찰의 정치적 수사·기소를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친(親)문재인 검사인 박은정 전 지청장이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해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박은정 전 지청장이 등장한다. 2020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전 지청장은 A감찰담당관에게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은정 전 지청장의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 나아가 박은정 전 지청장 기소 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올라갈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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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4월4 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3.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남부경찰찰청 :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부인 김혜경씨)

이재명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8월 중순 정도에 끝낼 것”이라고 밝힌 만큼, 8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의원 자신이 기소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진 않겠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8월9일 김혜경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재명 의원은 이를 SNS를 통해 공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혜경씨는 8월18일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9월9일)가 만료될 수 있다. 김혜경씨는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등 3명과 점심을 먹었는데 자신의 밥값 2만6000원은 이재명 의원의 정치자금 카드로, 다른 3명의 밥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식비를 결제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혜경씨가 본인 식사비에 후원금을 쓴 것은 ‘사적 유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이재명 의원은 SNS를 통해 이를 적극 해명했다. ‘아내(김혜경씨)는 해당 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은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하도록 지시했느냐’에 있다. 경찰이 이를 입증하면 김혜경씨는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면 경기도 공무원 배아무개씨의 ‘과잉 충성’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4.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경기남부경찰청 :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교사,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은 ‘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예정)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옆집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가 유사 선거기구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GH 판교사업단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해당 숙소 바로 옆집은 이재명 의원이 1997년에 분양받아 지금껏 거주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씨가 이 아파트를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 집을 전세 거래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80대인 소유주를 대신해 배씨가 이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로 내놨고, 이후 GH가 물건을 임대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 집에는 소유주의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재명 의원-김혜경씨는 물론 배씨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물론 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사실상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배씨는 수십억원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아무개씨가 살던 건물의 소유주가 배씨였다. 이 외에도 배씨 본인 명의의 아파트 2채가 있다. 이와 관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배씨가 어떤 돈으로 이런 거액의 부동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자금 흐름 등을 수사 기관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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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시사저널 포토

5-6. 대장·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 배임, 직권남용(대장동)
경기남부경찰청 : 배임, 직권남용(백현동)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 윗선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35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에 여러 차례 찾아가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하는 문건의 결재를 직접 받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윗선 수사가 한창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김인섭 전 대표에게 2억3000만원과 백현동 사업 시행사의 주식 25만 주가 건네진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의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 대표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검경이 제1 야당의 당 대표를 소환조사할 수 있을까”라면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