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없으면 北에 밀리나”
이종섭 장관 “북핵 없었으면 동의했을 것”
조선일보 2022.08.01 방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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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군사주권을 위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했고 이 장관도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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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군사비, 국방비 금액하고 북한의 GDP와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많은지 아는가”라며 “비슷한 수준 아닌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미래전은 장비와 예산이 중요하지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고 실질전투력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 전비 수준이 (북한을) 감당할 만하다”며 “외국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했다.이에 이 장관은 “북핵이 아니라면 이 의원님 말에 동의하겠지만 북한에 핵이 있어서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빼고 어디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전작권 환수’란 표현이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는 국방부가 2006년 한미양국정상 합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재차 “반환 아니라 전환이라는 건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거라는 데 동의하느냐. 어느 독립국가가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고 맞받았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계에 모든 군사적, 안보적 이해를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나라가 있다고 보느냐. 미국도 동맹국과 우방국과 쿼드 플러스니 뭐니 하는 것”이라며 “동맹과 자주는 주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 효율성에 관한 문제다. 작전통제권과 국군통수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