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비확산 체제 강화 추구할 것" NPT 평가회의 성명
VOA 뉴스 2022.08.02 박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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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맞아 미국의 비확산 체제 준수와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군축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중국이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미국은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이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세계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 성명 바로가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01/president-biden-statement-ahead-of-the-10th-review-conference-of-the-treaty-on-the-non-proliferation-of-nuclear-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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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지난 1월 다른 핵보유국들과 함께 ‘핵 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이유이며, 또 우리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의 축소를 우선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공직 초기부터 군축과 관련해 일해왔다면서 “NPT의 건재함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의미 있는 상호 무기 제한에 항상 달려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특히 “냉전이 한창일 때에도 미국과 소련은 전략적 안정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2026년 만료되는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를 대체할 새로운 군축 틀을 신속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에는 선의와 함께 (협상에) 임할 자발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이유 없는 침략으로 유럽의 평화를 깨뜨리며 국제 질서의 기본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과 핵 군축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도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축과 핵 비확산에 대한 실질적 관여에 저항하는 것은 어떤 나라와 세계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이라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외교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상호 복귀를 보장하는 제안을 발전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오커스 파트너십’ 보장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국은 가장 높은 비확산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불확실과 격변의 순간에 국제 비확산 체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NPT를 계속 지지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비확산 체계에 대한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세계는 확신해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는 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NPT 평가회의는 전 세계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 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되다가 이번에 열렸습니다.